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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 정책마당]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대응/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월요 정책마당] 가계부채 증가 원인과 대응/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입력 2017-04-02 17:50
업데이트 2017-04-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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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가계부채는 지난 2년간 두 자릿수의 빠른 증가세를 보이며, 우리 경제의 중요한 리스크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빠른 증가 속도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보다 증가 원인을 면밀히 진단하고, 위험요인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2015년 이후 가계부채가 빨리 증가한 데는 몇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인하되면서 시중 유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규제 완화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활황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했다. 전세가격 상승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증가하고, 전세에서 월세로 임대시장 구조가 바뀌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수요가 확대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최근의 상황 변화를 고려하면 앞으로는 지난 2년간에 비해 상당히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금리 인상 기조 등으로 대출금리가 점차 상승하고 있으며, 지난해 11월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 이후 부동산시장도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올해부터 전 업권에 확대 적용되고,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정확히 파악해 대출심사에 활용하는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보다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른 나라에 비해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수준이 높은 점도 가계부채의 불안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만, 이는 연금소득 비중이 높은 선진국에 비해 아직 공적연금 등이 축적단계에 있어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낮은 우리나라의 구조적 요인과, 기업형 임대주택이 활성화된 다른 선진국과 달리 개인이 대부분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우리나라 임대주택시장 특성상 임대주택 매입을 위한 대출이 대부분 가계대출로 집계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공적연금 수급이 확대되고,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경우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가계부채의 잠재적 불안요인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한다. 특히 본격적인 금리인상을 앞두고 제2금융권 등 상대적으로 여신관리가 취약한 부문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한계차주·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관리·지원을 강화하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반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인 정책적 대응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첫째, 금융회사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 강화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관리해 나갈 것이다. 특히 최근 빠르게 증가한 제2금융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충당금 기준 강화 등을 통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유도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중 한 자릿수 이내로 안정화시켜 나갈 것이다.

둘째, ‘상환능력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가계부채 질적 구조개선 노력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전 업권에 적용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목표비율도 상향조정해 질적 구조개선이 보다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다. 또한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가 금융회사 여신심사에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셋째, 한계차주·자영업자 등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및 관리강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다. 연체금리 산정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담보권 실행 절차를 개선하는 등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다. 금융회사의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자금이 꼭 필요한 서민·실수요층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정책모기지, 중금리 사잇돌대출 등 정책상품 공급도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의 특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유형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컨설팅·자금지원 방안, 과밀업종·지역 등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소득 증진, 부동산시장 안정, 사회 안전망 확충 등 전 부문의 개선이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다. 따라서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부채상환능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17-04-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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