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가을 유엔 총회에서 전 세계 유엔 회원국 정상들은 향후 15년간 경제·사회 개발의 근간으로 삼게 될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채택에 동의했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2000년 새로운 천년을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전 세계 정상들이 합의한 새천년개발목표(MDGs)의 후속 편인 셈이었다.

새천년개발목표의 주안점은 절대 빈곤과 기아의 해소, 기본적 보건·의료 서비스의 달성, 기본 인권의 확보 등이었다. 이에 비해 지속가능개발목표는 행복의 증진, 실업과 불평등의 해소 등 보다 개인의 삶의 질에 집중한 개발에 역점을 둔다. 그리고 자원의 낭비에서 비롯한 지구 환경 파괴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는 환경과 기후변화에 민감한 개발을 촉구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취지를 배경으로 한 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는 그해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대한 전 세계의 합의로 뒷받침됐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1995년 베를린에서 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개최된 이후 실로 22년 만에 거의 기적적으로 197개국에 의해 채택됐다. 비준국들이 160개국 이상으로 늘어나면서 마침내 2016년 5월에 유효한 국제법으로 성립됐다.

지속가능개발목표는 총 17개로 빈곤, 기아, 건강, 교육, 성차별, 불평등, 고용, 포용적 성장과 기술, 인권과 공정한 법질서 등 사회·경제 개발과 복지 증진에서 현재 각국이 맞이하고 있는 모든 분야의 도전들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 지구환경 보호와 관련해서는 깨끗한 물, 저탄소, 현대적 에너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 책임성 있는 생산과 소비,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 해양생물 보호와 육상에서의 생태계 복원 등 환경, 기후변화와 관련된 목표가 최소 8개 포함돼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감안하면 전 세계 지도자와 지식인들이 얼마나 기후변화의 피해를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왜 앞으로 15년간 이어질 세계적 개발 목표를 ‘지속 가능한 개발’이라고 명명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 정부는 환경보호청의 예산을 삭감하고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논의를 억제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공개된 트럼프 정부의 예산을 보면 환경보호청 예산은 모든 정부 부처 중 가장 큰 폭인 31%가 삭감됐다. 예산이 줄어들면 3000명이 넘는 공무원을 감원하고 기후변화 관련 프로그램도 상당수 폐지해야 한다.

물론 이 같은 조치는 기후변화협약을 적극 지원해 온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반대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책과 신조의 발로다. 풍부한 석유와 화학자원을 활용해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달라는 미국 산업계와 석유업계의 이익도 적극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동향은 과거 기후변화협약을 앞장서 반대했던 중국이 우려를 표명하고 있을 정도로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일으키고 있다.

작금의 우리나라 현실을 보면 우리 역시 지속가능개발목표를 다른 나라의 일인 양 무심히 쳐다볼 수만은 없을 것 같다. 산업계의 경쟁력이 쇠퇴하고 성장 잠재력이 뚝 떨어지면서 청년 실업 증가, 불평등 확대 등 사회적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문제는 곧 지속가능개발목표가 설정한 포용적 성장의 장애물이기도 하다.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 10대 배출국인 대한민국.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와 친환경기술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고 믿어 온 우리나라는 기술 면에서 선진국들은 물론 중국에도 뒤처지고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국제사회에서 모범 성장국으로 기대를 받아 온 대한민국이 포용적 경제성장과 기후변화 대응의 선도국으로 계속 선망을 받을지, 아니면 과거의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못하고 오래 고민만 계속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다.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