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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트럼프의 대북 ‘벼랑 끝’ 전략

[이경형 칼럼] 트럼프의 대북 ‘벼랑 끝’ 전략

이경형 기자
입력 2017-04-12 22:36
업데이트 2017-04-12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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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과 비교할 때, 10대 1로 우세하다. 미국은 구소련이 해체된 이후 세계를 상대로 군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군사적 초강대국 지위는 2050년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조지프 나이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군사력에 관한 한, 미국은 절대 강자이다. 지난 주말 트럼프 미 대통령은 당초 발표된 것과는 달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북핵 밀담’을 나눴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시 주석이 북핵 문제가 행동을 취해야 할 수준의 위협에 도달했다는 데 동의했다”면서 “두 정상 간에 ‘모든 옵션’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모든 옵션’의 하나로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 주변으로 속속 집결시키고 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요격할 것임을 호주 등 우방국에 통보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회담하면서 시리아를 공습했다. 노련한 흥정꾼의 정치현장 감각이 ‘신고립주의’원칙을 뛰어넘었다.

러시아와의 대결을 감수하고라도 북한이 ‘제2의 시리아’가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중국과 북한에 던졌다. 중국에 약발이 통했는지, 관영 언론들은 북한이 6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중국이 원유 공급 차단 카드를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가 시진핑과 북한문제에 관해 어디까지 논의했는지는 확실치 않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100일 계획’으로 숨통을 튼 마당에 중국 안보에도 불리한 북핵 문제로 미국과 군사적 대결을 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자국 안보를 위해 설정한 ‘금지선’(red line) 안으로 북한 미사일이 도달하면 어떤 형태로든 제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중국에 전했을 것이다.

대국 간에 비밀 흥정을 할 때, 제3국의 운명은 개의치 않고 처리한 역사는 허다하다. 구한말 1905년 태프트-가쓰라 밀약이 좋은 예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한국을 각기 식민지로 삼는 것을 서로 용인했다. 2차 대전 전후 처리를 논의한 1945년의 미·영·소의 얄타회담과 후속 회의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신탁통치와 분단의 씨앗을 뿌렸다. 1950년 1월 애치슨 미 국무장관은 미국의 태평양방위선을 후퇴시켜 한국과 대만을 제외한 애치슨라인을 선언했다. 5개월 뒤 6·25 남침을 초래했다. 1979년 1월 중국의 덩샤오핑과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양국 국교정상화를 했다. 당시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파는 것을, 미국은 화교 보호를 내건 중국의 베트남 침공을 묵인하는 ‘주고받기’를 했다. 지금이라고 대국 간에 그 같은 흥정이 없으란 법은 없다.

트럼프의 ‘모든 옵션’은 북한을 절벽 끝으로 몰아붙여 마지막 선택지에서 결판을 내겠다는 전략이다. 북한은 절벽 아래로 추락하느냐, 아니면 타협하느냐를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테러리스트처럼 자살폭탄 전술을 구사, 자멸하더라도 남한에 상응한 해코지를 할 수도 있다. 경계해야 한다.

미국의 대북 벼랑 끝 전략에 한국은 동맹으로서 일단 박자를 맞추는 것이 맞다. 그동안 대선 삼매경에 빠졌던 각 당 후보들은 ‘4월 안보 위기설’이 나돌자 사드 배치에 따른 입장을 재정리하고 각 당 대표와 대선 후보가 참석하는 ‘5+5 긴급회의’를 제안하는 등 부산을 떨고 있다. 대북 ‘벼랑 끝 전략’에 ‘한반도 무력충돌 반대’와 같은 당위론만 펴는 것은 비전략적이다. 미국의 전략 목표에 보조를 맞추며 대북 경고 메시지를 던져야 한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목표이지, 정권교체는 목표가 아니라고 짐짓 퇴로를 열어놓고 있다.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할 경우, 대화의 가능성은 살아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난 20여년 동안 북한은 미국과 핵 협상을 벌일 때마다 ‘벼랑 끝’ 전술을 구사했다. 재미도 보았다. 이번에는 미국이 북한을 다룰 차례다. 지금은 전략적으로 북한을 밀어붙여야 하는 시기다.
2017-04-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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