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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떠나니 비로소 보이는 정책전문가의 역할/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수요 에세이] 떠나니 비로소 보이는 정책전문가의 역할/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입력 2017-05-16 22:54
업데이트 2017-05-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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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학년이던 1980년대 초 일이다. 경제학을 전공했던 나는 미시, 거시, 화폐 금융론 등 소위 전공과목을 끝내고 한창 세상 경제를 볼 능력이 생겼다고 자부심을 갖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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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어느 날 서울 신림동 하숙집으로 가려고 시내버스를 타게 되었다. 아주머니 두 분도 함께 탔다. 시장바구니를 든 채로였다. 자리가 가까워 본의 아니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당시는 석유 파동 후유증이 남아 있어 물가가 큰 관심이었다. 장바구니 경제를 말하는데 나보다 낫다. 차이가 있는 것은 내가 좀 더 고상한 경제학 용어를 쓸 뿐이지, 세상을 보는 안목은 오히려 더 대단했다. ‘현실에서 배운 경험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에 못지않다’는 말을 절감했다.

이듬해 나는 공무원이 되었다. 경제부처 공무원이란 무엇인가. 80년대 초반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미국식 실증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던 시절이다. 교양강좌에서 조순 교수의 ‘경제학 원론’이 고등학교 시절 ‘성문종합영어’와 같은 위상을 가졌다. 어려운 경제 개념을 정말 쉽게 풀어 주었다. 우리가 사는 세상사는 복잡하였지만 그 책 안에 해법이 모두 있었다. 아무리 난해한 사안도 2차원 평면 위에 두 개의 변수로 설명이 되었다. 적어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다. 공무원이 되어 경제정책을 수립할 때 이처럼 2개의 핵심변수로 쾌도난마처럼 명쾌한 처방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현실은 달랐다. 적어도 내가 느끼기에는 그랬다. 문제가 생기면 종합대책을 수립하기를 요구받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두툼해지고 현란해졌다. 그러나 마음 한쪽의 찝찝함은 지울 수 없었다. 정말 문제를 제대로 짚고 있을까. 혹시 보고서 속의 수많은 대책들은 서로 모순되어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지나 않을까. 명의는 확실한 진단과 정확한 처방으로 병을 고친다는데, 나는 이 약 저 약 함께 주는 평범한 의사가 아닐까. 정책이 발표된 후 재탕 삼탕 논란이 일 때마다 이런 반문이 들었다. 더구나 현장은 모르는 채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올라온 보고서만 종합 정리한 때는 이런 회의가 더욱 커졌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우리 주식시장에 소위 ‘바이 코리아’ 바람이 불었다. 장바구니를 들던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소를 몰던 농부들까지도 증권사 객장을 기웃거렸다. 많은 사람들이 본업은 내팽개치고 투자 정보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안달이었다. 평소에는 큰 반향이 없던 정책과제가 이 시절에는 미래가치란 이름으로 시장을 뒤흔들었다. 주식에 관심 있는 사람은 미국, 일본과 같은 우리의 주력 시장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와 가장 먼 브라질, 아프리카 어느 나라의 정보까지도 관심을 갖는 상황이 되었다. 오죽하면 증권사 투자자문사가 귀에 청진기까지 꽂고 방송에 등장하여 고객들의 투자 상담을 했겠는가.

경제정책은 고려해야 할 요인이 더욱 많아졌다. 대내외 여건 변화를 모두 고려하다 보면 2개의 변수로는 어림도 없고 고차 방정식을 써도 정확한 해법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다 보니 갈수록 처방은 복잡해졌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의 선제적 대응을 요구하지만 뒷북치기도 바쁜 상황이 빈번해졌다. 일반 투자가들의 눈높이를 따라가기도 바쁜 지경이 되었다. 사회는 민주화되었고, 세상은 더욱 개방되었다. 방송과 통신의 발달로 매일매일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정책 담당자들은 수많은 정책을 쉴 사이 없이 발표한다. 아니, 쏟아낸다는 것이 맞을지도 모른다.

공직을 떠난 이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본다. 내가 발표했던 새로운 정책들이 시장에 얼마만한 효과가 있었을까. 경제를 살리고 시장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발표했던 정책들이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경우가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냉정한 고백이다.

이제는 현안을 대처하는 정책 발표에 매달리기보다는 시장이 소홀하기 쉬운 중장기적인 전략의 수립과 다른 정책과제들과의 우선순위 조정이 더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란 생각이 든다. 또한 위기 때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진정한 정책 전문가들의 역할이란 생각이 든다. 그러려면 평소에 장바구니를 든 아주머니의 한마디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아니 그들의 말 속에서 세상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 커다란 위기도 사소한 데서 싹트는 법이니까.
2017-05-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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