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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멈춰선 안 될 혁신과 대한민국의 틀/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수요 에세이] 멈춰선 안 될 혁신과 대한민국의 틀/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입력 2017-06-13 22:54
업데이트 2017-06-14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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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다 변화를 좋아하진 않는다. 어떤 혁신이든 저항이 뒤따른다. 두려움 때문이다. 발전은 이런 두려움을 넘어서는 사고(思考)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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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지금 새 정부의 시작과 함께 사회, 노동, 산업,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국정과제가 선정되고 있다. 이는 5년간 변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당면한 과제인 ‘지속적인 국가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시대를 대비해 국가가 가야 할 길’에 관련된 정책들로 채워질 것이다.

하지만 정책을 성공시키려면 근본적인 방향성, 성과를 담보할 만한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과연 법과 제도, 국가운영 방식은 다양한 정책을 성공적으로 완수시킬 만큼 정비돼 있는가 의문을 갖게 된다.

이런 관점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다뤄야 할 게 ‘일과 일을 하는 사람의 문제’다. 그렇지 않다면 실행 과정에서 ‘바늘허리에 실을 매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 방안으로는 첫째, 법령 4326개(지난해 기준 법률 1429개, 대통령령 1629개, 총리령·부령 1268개) 등 법과 제도를 중심으로 업무 재설계와 정비를 통한 효율을 꾀해야 한다. 규제 또한 현실에 맞게 최소화하도록 정비하자. 현재 법은 제정 당시와 현재의 여건 변화, 미래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한 전반적인 재정비를 필요로 한다. 60%가 규제법이다.

일을 재정비하면 조직 및 업무 효율과 함께, 비용 절감과 더 좋은 서비스를 보장하게 된다. 기업에서는 지속가능 경영과 생존을 위해 조직과 사람을 개편하고 리모델링하며 이익에 맞지 않는 사업을 과감하게 정리·매각하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도나 체계를 버리는 등 혁신적인 활동을 지속하며 급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업은 해마다 업무 활동과 흐름을 분석하는 업무 재설계(BPR)를 거친다. 불필요한 과정이나 업무를 제거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서다.

국가경영도 기업경영과 마찬가지로 지구촌이라는 시장에서 다른 국가들과의 경쟁을 통해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 끊임없는 혁신을 해야 하며 불필요한 절차나 관행을 줄여 국가 비전을 완수하기 위한 집중도를 높여야 한다. 즉, 국가행정 업무의 BPR이 필수요소인 시기다.

둘째, 국가운영과 국민 서비스를 담당하는 105만 공무원과 미래 대비에 걸맞은 국민의 잠재능력, 즉 사람의 운영 문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를 이끌 인재(人才)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가진 잠재력과 가치에 중점을 둬야 한다. 이제 국가경영의 성공은 인재경영, 즉 인재를 가치 있게 만들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 인재에 대한 인식 전환에 발맞춰 국가경영의 틀도 정립해야 한다.

과거엔 물리적인 힘 또는 지식의 양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었다면 이제는 같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의 시대다. 한 사람이 1시간에 평균 1의 가치를 해낼 수 있다면 평균보다 많은 가치를 창출하는 사람도 있고 더 적게 만들어 내는 사람도 있다. 같은 40시간을 일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40의 가치를, 누군가는 80의 가치만큼 일할 수 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스티브 잡스는 1시간에 얼마나 많은 가치를 창출했다고 생각하는가. 프로스포츠 시장에서 드래프트 제도를 통해 각 선수의 가치가 결정되듯 분야별 인재도 그가 창출하는 가치에 의해 평가받는 시대다. 물론 세계적인 추세다.

‘우리는 시대에 알맞게 국민을 성장시켜 인재로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가’란 문제를 너무 작게 취급하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인재의 가치화를 통한 인재혁명이야말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비상할 수 있는 국가경영의 ‘틀’이며 전략이다.

‘초경쟁 세계화’ 속에 국민과 국가의 내일을 위해 혁신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갈 길은 멀다.

2017-06-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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