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사법 수뇌부 인사조치”

입력 : 2017-06-19 22:31 ㅣ 수정 : 2017-06-1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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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원 판사들이 최근 법원 파동의 책임이 법원행정처장 등 수뇌부에 있다고 판단하고, 실행 과정에 있는 행정처 담당자들의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강수를 던졌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에 응한다면 행정처 조직의 전면 교체가 이뤄질 수도 있다.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어진 치열한 논의 끝에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조사위 보고서는 전 처장이 주재한 주례회의와 차장 주재 실장회의에서 논의된 만큼, 처장과 차장에게 의사결정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다다랐다. 법관대표회의 공보 간사인 송승용(43·사법연수원 29기) 수원지법 부장판사는 이런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양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공식입장을 밝히고, 관련 조치에 참여한 행정 담당자들은 더이상 행정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부터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등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명단과 정보를 담은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하고, 법원 내 최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관련 설문조사를 축소하도록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양 대법원장은 이에 대해 ‘현안과 관련해 판사들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해 법관대표회의가 열리게 됐다.

 법관대표회의가 고영한 전 처장과 임종헌 전 차장에 대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행정처 조직 자체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구나 관련 조치의 실행 작업을 한 행정처 조직 간부들 역시 책임이 명확하다고 지적한 만큼, 행정처 주요 간부들의 인적 쇄신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아직 법원행정처에 공식적으로 결의사항이 접수되지 않아 별다른 입장을 내놓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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