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등 1순위·재당첨 제한… 재건축 조합원 주택 1개로 제한

입력 : 2017-06-19 18:06 ㅣ 수정 : 2017-06-19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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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내용·의미
‘6·19 주택시장 안정대책’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규제 강도를 강화하는 데 무게를 뒀다. 14가지 규제가 일괄 적용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같은 극약처방 대신 투기성 거래가 많은 지역만 골라 청약과 대출을 규제하는 맞춤형 대책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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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지역은 기존 37곳(서울 전 지역, 경기 6개 시, 부산 5개 구, 세종) 외에 경기 광명,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가 추가 지정됐다. 추가 지정된 지역은 기존 조정지역과 비슷하거나 높은 수준으로 집값이 오른 지역이다. 조정지역 3곳은 이날부터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되고, 1순위 제한과 재당첨 제한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 이달 말부터 적용된다. 조정지역에서는 가구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당첨자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고, 당첨 시 최대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조정지역은 소폭 확대에 그치고 대신 규제 내용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집값 불안이 이미 지정된 조정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우선 서울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에만 적용했던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금지를 25구 모든 지역으로 확대했다. 현재는 강남4구만 공공·민간택지 가리지 않고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민간택지 분양권 전매금지를 1년 6개월만 적용받고 있다.

 조정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비율도 다음달 3일부터 각각 10% 포인트 강화된다. 집단대출 가운데 잔금(분양가의 30~40%)에 대해서도 DTI를 신규로 적용한다. 다만 관심을 끌었던 현행 LTV, DTI 규제 완화는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LTV, DTI 규제는 서민층 실수요자들이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지역에서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재건축에 따라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는 원칙적으로 과밀억제권역 여부와 관계없이 1주택까지만 허용된다. 나머지 보유 주택은 재건축 추진 당시 가격으로 현금 청산된다. 이는 과밀억제권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수준의 규제로 이달 중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마련, 하반기부터 적용된다.

 조정지역 지정·해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국지적 시장 과열지역만 골라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 개정안은 지난 3월 말 발의됐다. 법이 개정되면 조정지역을 지정할 때마다 법을 고치지 않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정 또는 해제할 수 있다. 불법 거래행위 합동단속을 계속 시행하고 암행단속도 이뤄진다.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보여 주는 정책이기도 하다. 그러나 거래를 규제하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책에서 제외됐다. 하반기 입주 물량 증가, 금리 인상 가능성 등으로 시장이 잠잠해지는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과도한 충격으로 시장이 전반적으로 얼어붙는 부작용도 고려했다.

 이번 대책으로 조정지역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투기 거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투기 열풍이 조정지역 밖으로 확대되는 부작용도 예상된다. 서민들의 전·월세 대책은 아예 제외됐고, 다주택 보유자들의 전·월세 임대소득 투명성 확보 대책이 빠졌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7-06-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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