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되면 60여년만에 두번째 비고시 출신 장관 탄생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박상기(65)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27일 “검찰 개혁”을 강조했다. 박상기 후보자는 이날 지명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법무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면 그간 학자 및 시민운동가의 경험을 기초로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정책 과제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검찰 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박상기 후보자는 “인권을 중시하고,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무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박상기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로도 평가된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지냈으며 검찰 권한 축소, 권력과의 유착 근절, 인사제도 개혁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투톱’을 이뤄 검찰 개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수 출신으로 검찰 실무에 약할 수밖에 없는 그가 법무부을 어떻게 장악하느냐가 과제로 남는다.

박상기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준연(1950~51년)언론인 출신) 전 법무부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두 번째 비(非) 고시 출신 장관이 된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형사판례연구회 회장 등을 맡아 교수와 법조인, 학계와 실무계를 아우르는 활동을 해온 형법 전문가이기도 하다.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로 취임한 그는 사회 참여를 활발히 하는 법학다.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하면서 검찰 권한 축소와 권력 유착 근절, 인사제도 개혁 등을 주장해왔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괴탱겐대 법학부에서 형법학 박사 박위를 받았다. 1987년부터 모교에서 교편을 잡아왔다.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후임인 박균택 국장과는 지난 2005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에서 함께 활동한 인연이 있다.

검찰개혁을 함께 이끌 투톱인 박상기 후보자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공통점이 많다. 둘 다 ‘검찰 출신이 아닌 법학자’일뿐만 아니라 형사법을 전공하고 가르쳤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참여연대(조국)와 경실련(박상기)이라는 양대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교수라는 점도 닮아 눈길을 끈다.

온화하고 신중한 성격이면서도 자기 소신은 뚜렷한 원칙주의자로도 평가된다. ▲전남 무안(65) ▲배재고 ▲연세대 법학과 ▲독일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뷔르츠부르크대 법학부 ▲연세대 법학과 교수 ▲대검찰청 검찰제도개혁위원 ▲연세대 법과대학장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 ▲학교법인 동덕여학단 이사장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부회장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 위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중앙위원회 의장 ▲경실련 공동대표

한편 장관급인 국민권익위원장에 박은정(65)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발탁했고,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54)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을 임명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장관 및 차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이로써 현행 정부직제상 17개 부처 중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제외한 15개 부처 장관이 발표됐다. 이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등 6명이 임명됐다.

부처 차관 중에는 산업자원통상 2차관 인선만 남았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