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데스크 시각] 한·미 정상회담 이후/이지운 국제부장

[데스크 시각] 한·미 정상회담 이후/이지운 국제부장

이지운 기자
입력 2017-07-03 17:58
업데이트 2017-07-03 18: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이지운 국제부장
이지운 국제부장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대체로 잘됐다는 평가에 동의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미 간 갈등을 생각한다면 이번 정상회담은 아주 성공적”(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연구원 연구원)이라는 의견에 수긍한다. 워싱턴 대사관과 외교부 등의 노고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시간이 촉박했음에도 사전 정지 작업을 통해 드러난 틈새를 메우려는 노력이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백악관과 청와대가 서로의 기대를 잘 충족시켰다”(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 아시아태평양 프로그램 수석이사)는 진단은 그래서 가능할 것이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남북 대화에 중점을 두지 않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무역 불균형에 대해 날카롭게 물고 늘어지지 않았다”는 시각에서였다. “문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맞바꿀 수 없다’고 분명히 밝힌 것과 대북 대화 재개의 ‘올바른 조건’을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 조야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김연호 한미연구소 선임연구원)고도 한다.

‘이벤트’는 종종 본질을 돋보이게 한다. 장진호 전투 기념비 헌화는 “100점 만점”(존 박 하버드 케네디스쿨 연구원)을 받기도 했다. “한국전쟁을 기리는 시기와 맞아떨어져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많은 미국인들이 감동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귀국한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부터’를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인용한 전문가들의 진단은 행간을 들여다보면 ‘급한 불, 잘 껐다’로 요약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확인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큰 신호밖에 없었다. 세밀하고 전략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쇼프 연구원의 주문을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존 메릴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 박사도 “북핵 해법에 구체적인 방향 지시가 없다”고 진단했다. “사드 반대의 중국과 사드 조기 배치의 미국 사이에서 문 대통령이 이를 어떻게 잘 조정할지가 큰 숙제로 남아 있다” 고 존 박 연구원은 말했다.

‘급한 불’에 대한 시각은 서울과 워싱턴 간에 상당한 편차가 있었던 것 같다. 그들의 조언을 보면 그렇다. 존 메릴 박사는 “미국의 대북 압박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지만 한국이 동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앞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쇼프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의 장점과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에 가서 휴전선 등을 보고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로닌 이사는 “미국의 중국을 통한 북한 압박에 부정적인 시각이 늘고 있다. 지금이 트럼프 행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필요로 하는 시기일 수 있다”고 했다.

김 연구원은 “한·미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어떻게 공조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쇼프 연구원은 “북한에 억류된 3명의 미국인을 석방시키는 데 한국이 역할을 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무역 불균형 문제에서 물러서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7월 3일자 서울신문 보도를 통해 본 것만으로도 ‘이제부터’의 일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답방이 빠를수록 좋다”고들 하니 참고해 보길 바란다. 사족 하나. “첫 미국 방문길에 블레어 하우스에서 3박 이상은 문 대통령이 처음”이라는 식의 홍보는 이젠 자제됐으면 한다.

jj@seoul.co.kr
2017-07-04 30면

많이 본 뉴스

의료공백 해법, 지금 선택은?
심각한 의료공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강행하는 정부와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는 의료계가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협의체를 만들어 대화를 시작한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대화한다
정부가 전공의 처벌 절차부터 중단한다
의료계가 사직을 유예하고 대화에 나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