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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통합 물관리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안병옥 환경부 차관

[기고] 통합 물관리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안병옥 환경부 차관

입력 2017-07-06 23:42
업데이트 2017-07-0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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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옥 환경부 차관
안병옥 환경부 차관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물이 없으면 삶도 없다. 물에서 태어나 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생명의 숙명이다. 사진기자 김춘식의 말처럼 물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다.

이처럼 중요한 물이지만 물에 대한 인식과 물을 다루는 방식이 늘 같지 않았다. 물관리 정책의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 국가의 사회경제적 조건과 물 관련 기술의 발전 수준이다. 개발도상국들은 댐과 상수도 등 하드웨어 중심의 수자원 개발에 치중한다. 선진국들은 환경영향과 사회적 형평성을 고려하는 지속 가능한 물의 이용을 중시한다.

물과 관련한 국제사회 논의에서 ‘지속 가능성’과 함께 발견되는 키워드는 ‘통합’이다. 수질과 수량, 지표수와 지하수, 물 이용과 보전, 수리수문과 생태, 기술과 경제의 통합이 물관리의 성패를 가른다.

우리나라 물관리 목표와 정책 역시 시대에 따라 변해 왔다. 1960년대는 농업용수 개발과 수력발전이 주된 목표였다. 도시화 진전으로 물 수요와 강변 인구 밀집지대 수해 피해가 급증했던 1970년대부터는 다목적댐과 콘크리트 제방 건설이 추진됐다. 1990년대 이후 물 기반시설이 갖춰지고 대규모 댐으로 인한 수몰 피해와 상수원 수질 오염이 사회적 관심사로 부각되면서 물관리 패러다임은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았다.

새 정부가 추진하는 수량과 수질의 통합은 이런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다. 깨끗한 물도 그 양이 부족하면 사회적 효용은 제한적이다. 많은 양의 물이 있어도 그것이 오염됐다면 무용지물이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물관리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수량과 수질의 통합 업무를 환경부에 맡기는 방안을 대다수 전문가들이 지지하는 이유는 환경부로의 통합이 다른 대안들에 비해 실보다 득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지역 맞춤형 물관리가 가능하다. 올해 가뭄에서도 드러났듯 물 부족은 전국적 현상이 아니라 일부 취약 지역의 문제다. 과거 급증했던 물 이용량도 완만하게 줄거나 정체 추세다. 지금은 대규모 댐 건설이 아니라 하수처리수와 빗물 재이용, 상수도 누수율 저감, 취수원 다변화 등 수요 관리와 공급 대책을 지역 특성에 맞게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똑똑한 물관리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홍수 예?경보는 기상예보를 기반으로 이뤄지는데 핵심 자료는 기상청의 강우 레이더가 만들어 낸다. 홍수통제소와 기상청, 유역환경청이 한 우산 아래에서 협업하면 보다 과학적이고 신속한 홍수 대처가 가능하다.

셋째, 참여와 협력에 기초한 물 민주주의의 실현에 한발 더 다가간다. 물의 주인은 유역 주민들이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물 문제를 유역 내에서 지혜롭게 풀어 나갈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또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국가 물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물관리에 관한 한 심판이 아니라 제대로 뛸 준비를 마친 선수다. 올해가 통합 물관리의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세우는 원년이 되길 기원한다.
2017-07-0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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