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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칼럼] ‘북핵 퍼즐’ 해법은 없나

[이경형 칼럼] ‘북핵 퍼즐’ 해법은 없나

이경형 기자
입력 2017-07-12 22:10
업데이트 2017-07-12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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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형 주필
이경형 주필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갈수록 태산이다. 한반도 주변 4강은 해법을 찾기는커녕 냉전 시대의 한·미·일 남방 3각 대 북·중·러 북방 3각 대결 구도로 회귀하고 있다. 미국은 곧 유엔안보리에 새로운 대북 강경 제재안을 제출할 방침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제재안이 채택될지 불투명하다. 미국은 여의치 않으면 북핵 개발에 돈줄을 댄 중국 등 제3국 기관과 개인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등 독자 제재를 할 태세다. 미국이 이란 핵 문제 해결에 사용한 이 카드를 내밀며 동맹인 한국, 일본의 동참을 요구할 경우, 신 냉전에 이어 한·미·일과 중국 간에 새로운 무역 전쟁이 발발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대륙간탄도탄(ICBM) 화성 14호를 발사한 이틀 뒤인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연설을 했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한 정책 방향과 조건 없는 남북정상회담 등 구체적인 남북관계 개선책 등을 제안했다.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휴전협정 64주년이 되는 오는 27일을 기해 휴전선에서 모든 적대적 행위를 중단할 것도 제의했지만 북한은 아직 응답이 없다. 거절할지도 모른다. 북한이 응답을 하지 않은 것은 북핵문제는 북·미간의 문제라는 기본 인식 아래 ‘아직은 대화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 ICBM을 쏜 날은 7월4일로 미국 독립기념일이자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45주년이 되는 날이다. 미국의 위협에도 ‘핵보유국 마이 웨이’를 고수하고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7·4공동성명을 상기시키는 노림수가 엿보인다. 북한은 지금 정교한 핵 게임을 연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일련의 정상외교를 통해 ‘문재인 표 외교안보 비전’을 대외에 알리면서 한반도 주변 4강의 북핵에 대한 판이한 시각차도 확인했다. 중국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면서 ‘북·중 혈맹관계’를 언급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일의 대북 강경한 압박에 어깃장을 놓고 대화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펜스 미 부통령은 지난 10일 북·미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영구적인 핵·미사일 포기를 내걸었다. 북한의 핵 동결이 핵 폐기를 위한 대화의 출발이라는 문 대통령의 인식과는 괴리가 있다. 남북한 관계의 주도적 역할을 자임한 문 대통령의 외교활동 반경을 제약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은 ‘최대한의 압박과 대화’라는 투 트랙을 깔고 있다. 압박과 대화는 시간상으로 병행하기보다는 선후의 시차적 개념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고 본다. 한·미·일 3국이 대북 압박을 공조할 때는 압박 국면에 집중해야 한다. 남북한 문제의 ‘운전석’에 앉기 위해 조바심을 갖지 말고 때를 기다려야 한다. 남북 대화는 애걸로 보이는 순간, 동력을 잃게 된다.

 대북 강경 압박 국면이 지속될 경우, 북한은 6차 핵실험이라는 레드라인을 넘을 수 있다. 북핵 사정권이 미 본토를 포함하고 미국의 북핵 제재와 외교적 노력이 효과가 없을 경우, 미국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핵 시설 파괴와 ‘참수작전’ 등 선제 타격이나 예방적 타격의 유혹을 느낄 것이다. 이때 핵무기를 쥔 북한 김정은이 막다른 골목에 갇힌 괴물이 될 수 있다.

 북한의 핵보유국 마이 웨이에 백약이 무효라면, 비록 미국이 반대하고 있지만 북한이 동조하는 중국의 ‘쌍중단’(雙中斷) 제안을 완화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면 어떨까. ‘쌍중단’은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한·미 연합훈련 중단’이지만 이 방안을 ‘핵 동결과 훈련 축소’→‘핵 사찰과 훈련별 순차적 중단’ 등에 이어 핵 폐기와 평화체제 수립의 단계적 방식으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이다.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양국 신뢰가 깊어지면 한국은 북·미 대화의 촉매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주도적 역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2017-07-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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