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식 영업 행태” 강력 비판

소멸시효 채권 새달 초까지 정리
내년부터 최고금리 24%로 인하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가계대출과 담보대출에 치중하는 국내 시중은행에 대해 “국민은행화한 전당포식 영업 행태”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다음달 초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장기연체자들의 채권을 정리하고 내년부터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금융기관은 가계나 기업 등 차주와 정책금융기관 등에 위험을 전가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외환위기 이후 자금이 혁신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 부동산 금융 등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반기 4개 시중은행이 6조원에 육박하는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것과 관련해 “가계대출 문제를 볼 때 많은 이들이 ‘전당포식 영업 행태’라고 비판하는데 일리가 없는 게 아니다”라고 질타했다. 1999년 신한과 우리, 하나은행의 가계대출 비중은 각각 23.9%, 28.2%, 25.2%였지만 지난해는 각각 51.0%, 54.0%, 53.7%로 18년 동안 두 배 이상 늘었다. 또 중소기업 대출 중 담보보증 대출 비중이 4월 기준으로 70% 수준이다.

최 위원장은 내년 1월부터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7.9%에서 24%까지 인하하겠다고 말했다. 또 장기연체자들의 재기 지원을 위해 다음달 안에 국민 행복기금과 금융 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을 신속히 정리할 방침이다.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r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