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시론]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전력 수요관리부터/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시론] 탈원전·탈석탄 정책은 전력 수요관리부터/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입력 2017-08-10 22:46
업데이트 2017-08-11 00:1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요즘 우리나라 전력산업의 미래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신고리 5, 6호기의 건설 중단 여부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 중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며 연내에 완료될 예정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력 수요 전망뿐만 아니라 2031년까지 전원 믹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전력 수요관리다. 탈원전, 탈석탄으로 전력 공급 능력이 줄어들면 이를 전력 수요관리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력수급 계획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같이 시작됐다. 이 계획은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전력을 안정적이고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수립됐다.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발전부문이 분리되면서 국가 계획인 ‘전력수급 기본계획’으로 승격됐다. 최근 신기후체제와 온실가스 감축, 전력수요 정체, 원전 수용성 저하, 에너지 신산업 대두 등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전력수급 계획도 성격과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

최근 전력수급위원회는 2030년 전력 수요가 기존 전망 대비 10% 가까이 감소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경제성장 전망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전력 수요관리가 지난 계획과 같은 수준으로 이뤄진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전력 수요관리는 두 측면에서 이뤄진다. 최대 전력 감축은 전력 공급에 필요한 발전설비를 덜 건설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이고, 전력량 감축은 발전연료 소비를 줄여 온실가스,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계획은 수요자원시장 등 에너지 신산업과 연계된 부하관리, 에너지 효율 향상 등을 통한 전력소비량 14.3%, 최대전력 12% 저감 계획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전력계획을 돌이켜 보면 수요관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적이 많았다. 전력 수요가 수요관리량을 차감한 목표 수요가 아니라 기준 수요로 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사실 전력 수요관리는 정치적으로 부담이 큰 정책이다. 전기요금을 올리거나 각종 규제를 통해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2011년 9·15 순환 단전을 기억한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인데도 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 피크 시 전력을 절감하는 산업체에 보조금을 주고 국민에게 절전을 호소했다. 당시 정부는 수요관리를 임시방편적으로 대처하고 신규 발전소를 대규모로 건설해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이러한 저가격 공급확대 정책은 에너지 소비 증가, 주민과의 갈등 및 환경문제 등을 야기했다.

전력 저가격 정책은 우리나라 경제의 전력 다소비 구조를 고착시켜 왔다. 국제경쟁력을 명분으로 한 저렴한 전력가격은 철강 등 전력 다소비산업의 확장을 초래했다. 더구나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일본의 전기요금이 오르자 상당수 일본 기업이 전기요금이 저렴한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늘리기도 했다. 최근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외국계 데이터센터가 저렴한 전기요금을 향유하기 위해 국내에 건설되기도 했다. 어찌 보면 외국 투자유치로 볼 수 있으나 국내 부가가치 창출효과나 고용효과는 매우 미미하다. 우리가 발전소 건설에 따른 갈등을 겪고, 미세먼지를 배출하며 생산한 전기를 왜 이런 외국계 기업에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는가.

탈원전 논의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 중 하나가 온실가스 감축이다. 원전 감축의 대안으로 천연가스 발전 증대를 이야기하는데, 원전과는 달리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도 간헐성 때문에 백업 전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전력 수요관리는 가장 경제적이고 안전하며 환경친화적인 전원이 될 수 있다. 전력 수요관리의 첫걸음은 합리적인 가격 책정에서 시작된다. 전력 생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조세 등을 통해 적절히 전기요금에 반영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한 수요관리 확대, 에너지 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 등 새로운 수요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2017-08-11 27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