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패싱’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일까. 북한은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까지 쏘고 미국과 중국은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더욱더 대립하고 있다. 미·중의 구조적인 경쟁이 현실화되는 가운데 한국 외교의 어려움은 주변 4강이 한국의 정책적 노력에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와 압박 병행 노력에도 군사적인 행동마저 불사하겠다고 최대한의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 배치 철회를 요구하면서 보복을 선언해 한·중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다. 러시아 또한 대러 경제협력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신을 노골화하고 있다. 일본마저도 한국이 한·일 위안부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서 반격할 태세다.

한국은 주변 4강의 냉담함에서 기인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주변 4강과의 신뢰 회복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국의 딜레마는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 정치의 갈등 속에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적다는 점이다. 한·일 양국의 고유 영역인 과거사 문제도 국제 관계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논란을 보더라도 한국 국내 여론만을 고려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한·일 관계에서 투 트랙 정책을 표방한 것도 북핵 문제가 악화된 상황에서 한국의 정서를 앞세워 한·일 협력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한·일 관계를 전략적으로 관리하면서 한국 외교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위안부의 해결을 포함) 해결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한·일 협력을 통한 동북아질서의 대응에 둘 것인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두 과제는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까지 과거사 해결을 전제로 한 대일 정책이 성공하지 못한 역사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노무현 정부도 독도 문제와 역사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외교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일본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각인시키는 역효과를 낳았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도 똑같이 과거사를 우선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역풍과 국내적인 불만을 낳아 문재인 정부에 그 과제만을 남겨두게 됐다. 과거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 제시와 민간에 역할에 맡겨 두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일 수 있다. 따라서 한·일 신뢰 회복의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 민간 교류를 활성화시키면서 1998년 김대중·오부치 한?일 공동선언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일 역사공동위원회를 새롭게 복원해 민간 학자들이 장기적으로 역사 화해를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대일 정책은 일본의 정국 상황을 염두에 두면서 미국,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베 정권은 스캔들로 인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정권 유지와 헌법 개정에 집중할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한국이 위안부 합의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더라도 아베 정권이 수용할 수 없는 정치적인 상황을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에 사죄를 하면 또 다른 사죄를 거듭 요구한다’는 일본 내부의 인식이 현재 한·일 관계의 걸림돌이라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이 점을 무시하고 대일 정책을 추진하면 한·미·일 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이 틈새를 중국이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 등장 이후 한·일 역사 문제에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사에만 얽매인다는 한국의 이미지를 탈피하면서 국제 관계에서 한국의 정당성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일본과 전략적인 소통을 모색해야 한다.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해 먼저 한·일 정상들이 자주 전략적인 소통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를 복원하면서 한·중·일 정상회담도 자연스럽게 성사시켜야 할 것이다. 중국을 포함한 큰 틀에서 동북아 화해의 기반을 만들기 위한 한국의 노력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