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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 공론 모이면 검토…더 강한 부동산 대책 주머니에 있다”

“증세, 공론 모이면 검토…더 강한 부동산 대책 주머니에 있다”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7-08-17 21:52
업데이트 2017-08-18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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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추가 증세 없다”서 미묘한 변화

“복지정책 재원 꼼꼼히 검토해 설계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합의를 전제로 증세 필요성을 밝혔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탈원전 정책은 “급격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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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선 발언대에는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고 쓰여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선 발언대에는 ‘국민이 묻고 대통령이 답한다’고 쓰여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추가적인 증세 필요성에 대해 국민의 공론이 모인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 합의’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지난달 말 “증세는 부자와 대기업에 국한한다. 이런 기조는 임기 5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 비춰 보면 태도 변화가 엿보인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이미 초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초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혔다”면서 “다만, 정부가 현재 발표한 여러 복지정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발표한 증세 방안만으로도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여러 정책에 대해서 재원대책 없이 무슨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만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걱정들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원대책을 검토해 설계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곧 내년도 예산안이 발표될 텐데 그 예산안을 보시면 어떻게 정부가 재원을 마련할 방침인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단은 추가 증세 없이 최대한 재원을 자체 조달하겠지만 여의치 않고 국민이 동의한다면 ‘보편 증세’로 확대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8·2 대책에도) 부동산 가격이 시간이 지난 뒤에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는 말씀도 드린다”며 추가 대책 발표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민들을 괴롭혔던 미친 전세, 또는 미친 월세, 이런 높은 주택임대료 부담에서 서민들이, 우리 젊은 사람들이 해방되기 위해서도 부동산 가격 안정은 필요하다”는 강력한 표현까지 사용했다. 문 대통령은 “신혼부부용 공공임대주택과 젊은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등 (실수요자) 대책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거론하는 보유세 인상 문제는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당장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생각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 재원 확보를 위해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지금 단계에서 부동산 안정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해서는 “미국 상무부와 우리 쪽 조사 결과에 의하더라도 한·미 FTA는 양국 모두에 호혜적인 결과를 낳았다”면서 “한·미 FTA 체결 이후 세계교역량이 12% 줄었는데, 2011∼2016년 한·미 교역량은 오히려 12% 증가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협상에는 기본적으로 많은 시간이 걸린다. 협상 결과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도 거치게 돼 있다. 당장 큰일이 나는 듯이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미국과 당당히 협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17-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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