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대만의 대정전(블랙아웃) 사태를 남의 나랏일이 아니라며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정전 사태야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 다른 나라에서도 종종 있는 일이다. 하지만 대만의 블랙아웃이 ‘인재’(人災)에서 비롯됐지만 근본적으로 탈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닥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대만의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대만의 최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멈추면서 일어난 정전 사태의 파장은 엄청나다. 그날 약 4시간여 동안 신호등이 작동하지 않아 교통이 마비되고 일부 산업시설도 멈추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대만 정부의 차이잉원 총통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전력 주무 장관인 리스광 경제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지만 그 여진은 진행 중이다.

엄격히 말하면 대만의 정전 사태는 LNG 공급 업체 직원이 실수로 LNG 밸브를 2분간 잠그면서 발생한 것이기에 탈원전을 원인으로 지목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탈원전과 무관하다고도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왜냐하면 대만 정부는 그동안 “원전이 없어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만의 언론과 정치권이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탈원전 정책을 비난하고 나선 이유다.

우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모델이 대만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태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만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의 97% 이상을 해외에 의존한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만 해도 프랑스 등 이웃 나라에서 바로 전기를 사올 수 있지만 대만이나 우리나 제때에 전기를 해외에서 들여올 수 없는 ‘에너지섬’이다. 그렇다고 태양력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조성의 환경이 좋은 것도 아니다. 대체 에너지 수급선 어딘가에서 구멍이 나면 일시에 블랙아웃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구조다. 대만 블랙아웃의 도화선도 LNG 발전소에서 일어난 작은 사고였지 않은가.

우리는 원자력 발전 비중이 대만의 2배인 30% 이상을 차지한다. 그런데 전력 설치 예비비율을 기존 22%에서 더 낮춘다고 하니 걱정스럽다. 에너지 수급 대책 등 준비 없는 탈원전은 자칫 재앙이 될 수 있다. 탈원전에는 어떤 정치 논리도 개입돼서는 안 된다. 에너지는 한 나라를 움직이는 민생이자 경제이자 안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