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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조속한 재협상 vs 韓 효과분석 먼저… FTA 신경전 팽팽

美 조속한 재협상 vs 韓 효과분석 먼저… FTA 신경전 팽팽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8-18 22:42
업데이트 2017-08-1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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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서 첫 협상… USTR대표 불참

美 홈서 본협상 실리 챙길 가능성 높아
韓 공동조사 분석… 이익균형 조정 전략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오는 22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첫 협상에 참석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영상으로 우리 측 대표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인사를 나눌 뿐이다. 첫 회의장소를 놓고 두 나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인 끝에 ‘서울 개최’로 결론 났지만 얼마나 신경전이 팽팽한가를 보여 주는 단적인 면모다. 통상 전문가들은 ‘협상의 달인’인 미국이 상징적 의미인 첫 회의 개최권을 한국에 넘겨주는 대신 본협상 장소를 미국으로 가져가 실리를 챙길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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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끔찍한 협정”이라고 규정한 만큼 사실상 재협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종전보다 더 높은 수위의 개방을 최대한 빨리 한국에게서 끌어내겠다는 속셈이다. USTR이 지난달 12일 FTA 특별회기를 요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회의를 열자고 한 것도 ‘속전속결’을 염두에 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급할 게 없다”는 전략이다. 협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미 FTA 효과를 먼저 조목조목 뜯어보자는 것이다. 산업부는 FTA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양국 공동 조사와 분석을 요구할 작정이다. 이 결과를 토대로 가급적 FTA 개정이 아닌, 미국산 셰일가스 확대 등 두 나라 이익 균형을 맞추는 ‘조정’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자동차, 철강 등 상품 분야와 법률, 제조업 연계 서비스시장 개방을 요구하면 우리도 통신시장 개방, 투자자국가소송(ISD) 개정, 미국산 소고기 관세율 조정 등으로 맞불을 놓을 공산이 높다”고 분석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장은 “미국이 벌이고 있는 나프타(NAFTA) 협상을 잘 지켜보면서 미국의 노림수를 분석하고 대미 투자 확대 등 우회 전략으로 협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각별한 언급 등을 감안할 때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한국에 오기에는 부담이 컸을 것”이라면서 “첫 회의는 협상단 구성 등 몸풀기 성격이 짙은 만큼 워싱턴DC에서의 본협상 때 주도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우리의 시간끌기 작전을 간파하고 미국이 첫 협상부터 빡빡하게 일정을 잡고 강하게 본격적인 협상 돌입을 요구할 수도 있다”며 치밀한 대응 전략 마련을 주문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8-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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