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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 노후부품 이상 없어도 무조건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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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 팔 걷은 정부

무궁화호 정비도 KTX 수준으로
작업 시간 하루 3시간30분 보장
생명·안전 상시업무 직접 고용

무궁화호와 새마을호, 화물열차 등의 일반열차도 고속열차(KTX)처럼 부품 교체 주기가 지나면 이상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교체하는 등 정비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잇단 철도 사고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철도안전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의 정비품질을 KTX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TBO 정비제도’가 도입된다. 철도부품은 제작사가 제시한 교체주기와 상관없이 4, 8, 12년마다 점검하는데 이상이 발견되면 수리하고 이상이 없으면 계속 써왔다. 앞으로는 제조사가 제시한 수명이나 부품의 고장 시기를 예측해 교체주기를 정할 방침이다. 이는 현재 KTX에만 적용되고 있다. 교체주기가 지났지만 수리해서 다시 쓰고 있는 34개 품목의 주요 부품은 특별관리 대상으로 선정, 내년 하반기까지 550억원을 투입해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가 맡은 철도 건설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책임지는 시설관리 분야의 이력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도 2020년까지 만들어 사고를 예측하고 조기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국토부는 작업자 보호를 위해 열차 운행 조정, 시설 개선 등으로 기본 작업시간인 하루 3시간 30분을 보장할 방침이다. 열차가 작업 현장 2㎞에 접근하면 작업자에게 경보음을 통해 경고하는 양방향 정보 교환시스템도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박건수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과장은 “생명과 안전 관련 상시 지속업무에 대해서는 철도운영자 또는 자회사가 직접 고용하게 하는 방안을 올 하반기까지 마련하겠다”면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각각 17, 15점인 철도공사와 공단의 안전사고 배점을 20, 18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7-08-23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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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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