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전문가위 구성 불만’ 한국노총 참여 선회…이르면 28일 첫 회의 정규직화 작업 급물살…고용형태 놓고 논란 불가피

노-노 갈등으로 표류하던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노사협의체가 한국노총의 결단으로 논의 시작 3개월 만에 곧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인천공항환경노조는 인천공항 정규직화 방안 마련을 위한 협의체인 노사전문가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입장을 바꾸고 이를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위원 할당 인원이 민주노총보다 적다는 이유로 노사전문가위 참여를 거부해왔다. 공사 측은 노사전문가위에 참여할 노조 대표단을 민주노총 5명, 한국노총 3명, 양대노총에 속하지 않은 무상급노조 2명으로 구성해 달라고 조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인천공항환경노조 한기수 위원장은 “규모는 작지만 우리도 수백명의 인천공항 노동자를 대변하고, 한국노총이 양대노총의 한 축인 만큼 위원 수가 민주노총과 같아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한 논의를 더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대승적인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공사는 지난 5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공항을 찾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하자 연내 협력사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화하기로 하고 방안 마련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외부에 컨설팅 용역을 맡기는 한편 노사전문가위를 꾸려 정규직화 방안을 논의하려고 했으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갈등으로 3개월째 위원 구성조차 하지 못했다.

그동안 네 차례 열린 노사 회의에서 민주노총(3천300여명)은 노조원 수가 한국노총(350여명)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만큼 민주노총 위원 수가 많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국노총은 동수를 요구하며 버텼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 몫을 공석으로 두더라도 노사전문가위가 빨리 시작돼야 한다며 지난 9일부터 공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한국노총이 노조 대표단 구성 비율에 대한 입장을 전격 선회하면서 인원 구성만 노사가 합의하면 노사전문가위가 출범할 수 있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민주노총이 인천공항지부 상급 단체인 공공운수노조 인사를 대표단에 넣으려 하고 있으나 공사는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조원만 들어와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 부분이 해결되면 28일 노사전문가위 첫 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사는 노사 간 정규직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노사전문가위가 출범해도 고용 형태 등을 놓고서 적잖은 진통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공사 협력사에 고용된 비정규직은 7천400여명이며, 내년 1월 제2터미널이 문을 열면 9천900여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자회사를 세워 이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방안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는 최근 제2터미널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임시법인을 설립했다.

외주화를 확대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 때문에 기존 협력사를 통한 추가 채용이 불가능해 임시법인을 설립했다는 게 공사 설명이지만, 직원 대다수는 임시법인을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의 전 단계로 여기고 있다.

반면, 양대노총은 공사의 직접 고용만을 ‘정규직화’로 인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공사와 합의점을 찾기 쉽지 않아 보인다.

민주노총 인천공항 정규직전환대책위 한재영 대변인은 “자회사를 통한 정규직화로는 승객 안전과 공항 공공성을 위협하는 간접고용 체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면서 “반드시 공사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