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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누진제 개편에도 ‘전력 대란’은 없었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에도 ‘전력 대란’은 없었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09-11 22:44
업데이트 2017-09-12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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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7월 전기소비량 1% 늘어

작년 전력피크 최대치보다 낮아
전체 전기판매수입 영향 ‘미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에도 불구하고 전력 소비는 개편 이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누진제가 당초 11배에서 3배로 완화되면서 ‘전력 대란’을 우려했지만 소비자들은 이미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11일 한국전력의 ‘2016~2017년 월별 전력판매량(전기사용량) 및 판매수입’ 자료에 따르면 개편된 누진제가 적용된 지난 1~7월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3904만㎿h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1%(41만㎿h)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일반용과 산업용 전기사용량이 같은 기간 각각 2.4%, 2.2%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이른 더위로 올해 월별 전력 피크 최대치(8만 4586㎿h·7월 21일)를 찍은 7월 주택용 전기사용량은 지난해 7월보다 7.3% 증가했다. 그러나 올해 전력 피크 최대치는 지난해 최대치를 찍었던 8월(8만 5183㎿h)에는 못 미쳤다. 전체 전기사용량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3.6%에서 올해 13.7%로 0.1% 포인트 늘었을 뿐이다.

‘전기요금 폭탄’이 줄면서 한전의 7월 주택용 전기판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5%(310억원) 감소했다. 전체 전기판매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7%에서 올해 12.7%로 1.0% 포인트 낮아졌다. 그만큼 주택용이 전체 전기판매 수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1~7월 한전의 주택용 전기판매 수입은 같은 기간 13.0% 줄었지만 전체 전기판매 수입은 0.3% 증가했다.

누진제 개편이 전력 수요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에어컨을 틀지 못하고 폭염을 견뎌야 했던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전기요금을 내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소비자 편익을 개선한 것으로 보여진다.

전체 전기사용량의 57.2%를 차지하는 7월 산업용 전기사용량은 6.3%, 전기판매 수입은 4.4% 증가했다. 정부가 전력 수요를 조절하겠다며 지난 7월 기업들에 전력 감축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전기사용량이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여기에 전체 전기사용량의 50%가량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급원가 이하의 요금을 적용받는 ‘산업용 경부하 시간대(오후 11시부터 오전 9시) 요금’을 정상화시켰다면 한전의 수익은 더 늘어났을 것으로 분석된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09-1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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