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정 면허제도’ 도입 추진

75세이상 면허 보유자 512만
고령자가 일으킨 운전 사고로 매일 1.27명씩 목숨 잃는 셈
“사고 막자” 안전장치 의무화
인권 침해·비용 등 논란 예상“75세를 넘은 고령 운전자는 ‘자동 브레이크’ 탑재 차량만 운전해야 한다?”

일본 경찰청이 고령 운전자에 대해 자동 브레이크 등을 탑재한 ‘안전 운전 지원차량’에 한해서만 면허를 인정하는 ‘한정 면허 제도’ 도입을 최근 검토·추진하고 있다. 인지능력과 신체기능이 뚝 떨어진 고령자 드라이버의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 장비가 장착된 차량만 운전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노인왕국 일본에서 75세 이상 고령자 중 운전면허 보유자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512만 9016명이다.

이 같은 조치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가 가파르게 늘면서 어떤 식으로든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12일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7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 사고는 459건으로 전체 사망 사고의 13.5%를 차지했다.

고령자의 운전 사고로 일본 전역에서 매일 1.27명, 매주 8.8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 셈이다. 전체 사망 사고는 줄어드는데, 고령자 실수로 인한 사망 사고는 계속 늘고 있다. 면허를 가진 사람 10만명당 사망 사고 건수도 75세 미만이 3.8건인 데 비해 75세 이상은 8.9건으로 2배를 넘었다.다급해진 일본 정부는 올 3월 도로교통법을 고쳐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신호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치매 등 인지기능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치매 증후가 보이면 의사의 정밀 진단도 받게 했다. 경찰청은 “80세의 초고령 운전자 등에 대해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없어도 면허를 갱신할 때 실제로 차를 몰게 하고 문제가 없는지 테스트하는 방안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고령자의 운전 능력에 초점을 맞췄다.

이런 상황에서 국토교통성도 ‘안전 운전 지원차’의 보급 개발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채택해 본격화하고 있다. 2020년까지 자동 브레이크의 신차 탑재율을 9할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까지 세워 놓았다. 또 자동 브레이크 등 안전 기술에 대해 국가가 인정하는 통일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액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밟는 실수 방지 및 차선 이탈 방지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탑재한 차량 보급의 확산을 겨냥한 것이다.

실수로 액셀을 밟게 될 경우를 상정한 가속 억제 장치, 빔의 자동 선택 장치, 차선 이탈 때 경고음을 울리는 장치 등도 고령자에 대한 한정 면허 대상 차량의 조건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교통성은 “2015년 자동 브레이크 탑재 차량의 추돌 사고 발생률이 이를 탑재하지 않은 차량의 3분의1 수준이었다”며 경찰청의 조치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자동 브레이크는 레이더와 카메라에서 장애물을 감지하고 충돌 이전에 자동적으로 제동을 걸게 하는 장치다.

일본 경찰청의 지난해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 사고 분석 결과 다른 차량 및 전신주, 건물 등을 들이받은 충돌 사고(24%)가 가장 많았다. 고령자 사고 원인 가운데 핸들 조작을 잘못하거나 브레이크와 액셀을 잘못 밟는 조작 실수가 28%였다. 정신을 놓고 멍한 상태에서 한 운전이 23%, 안전 확인 불충분 22% 등이었다.

고령자들은 대낮 등·하굣길 초등학생이나 중고생을 들이받아 다치거나 죽게 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안타까움과 걱정을 더하며 사회문제로 부각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7일 “교통 약자가 일상생활 중에 차에 치이는 사고가 높은 것이 일본의 교통사고 특징”이라고 지적했다. 보행 중 또는 자전거 운행 중 사망하는 비율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17~30%이지만 일본에서는 5할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정 면허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 안전 운전 지원 장치 장착에 따른 비용 상향 및 구입비 보조 등 현실적인 문제도 적지 않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