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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쓰레기 수입 금지에… 美 연 5조원 돈벌이 ‘불똥’

中쓰레기 수입 금지에… 美 연 5조원 돈벌이 ‘불똥’

김규환 기자
입력 2017-09-12 23:36
업데이트 2017-09-13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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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이달 외국 폐기물 수입 금지

美 대중국 수출 6위 효자상품
양국 통상전쟁 속 ‘새로운 병기’
미국과 통상전쟁에 돌입한 중국이 신병기로 ‘쓰레기’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미국의 쓰레기 수입을 전면 금지함에 따라 미 재활용 업체들이 연간 50억 달러(약 5조 6500억원)에 이르는 돈벌이가 갑작스레 사라질 위기에 처해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졌다고 CNN머니 등이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앞서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폐플라스틱, 분류되지 않은 폐지, 폐방직원료 등 미국이 반출하는 24종의 고체 폐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할 계획이며, 이 조치는 9월부터 발효된다고 통지했다. 궈징(郭敬) 환경부 국제합작사장은 “대부분의 쓰레기가 불법적 거래를 통해 수입돼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이를 중단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철과 폐플라스틱 등 쓰레기는 미국의 대(對)중국 수출 품목 가운데 여섯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해 미국의 수출 효자상품으로 꼽힌다. 중국에서는 해마다 막대한 양의 소비재가 컨테이너 선박에 실려 미국으로 수출된다. 막대한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미국으로서는 중국으로 되돌아가는 컨테이너 선박에 채워 보낼 제품이 별로 없다. 이에 해운 업체들은 이들 선박 운임에 대해 막대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미 재활용 업체들은 이를 활용해 고철에서 폐지, 고무, 폐가전 제품에 이르기까지 쓰레기를 중국 재활용 업체로 보냈다. 애덤 민터 블룸버그통신 칼럼리스트는 “미국에서 중국으로 고철을 보내는 비용이 철도를 통해 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카고로 가는 것보다 싸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재활용 업계는 제대로 대처할 시간도 거의 주어지지 않은 중국의 전격적 조치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미 재활용산업협회는 대중국 폐기물 수출물량의 20%가 없어질 위기에 몰리게 됐다고 추정했다.

중국은 ‘쓰레기 수입대국’으로 불린다. 중국 정부가 1980년대 이후 재활용할 수 있는 쓰레기의 수입을 장려한 까닭이다. 자체 자원이 부족해 산업화에 필요한 자재 대부분을 다른 나라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에 의존해야 했다. 미국에서 수입한 음료수 캔은 중국에서 의류용 섬유나 기계 제작용 금속으로 재가공됐고, 미국에서 수입한 폐지를 다시 제품 포장재로 만들어 미국에 수출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 1t가량의 폐지를 재활용하면 미국 평균 가정이 6개월 동안 사용할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데 폐플라스틱을 사용하면 필요한 에너지의 87%까지 절감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2015년 전 세계적으로 1억 8000만t의 재활용 쓰레기가 거래됐다. 금액으로는 870억 달러에 이른다.

중국은 지난해 폐플라스틱만 730만t을 수입했다. 세계 수입량의 약 56%를 차지한다. 금액으로는 37억 달러에 이른다. 쓰레기를 재가공해 판매하면 수입이 꽤 쏠쏠한 만큼 중국 전역에 쓰레기를 재활용해 수익을 올리는 업체만 2000여 곳에 이를 정도로 성업 중이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개발로 중국 정부가 쓰레기 처리 규제에 어려움을 겪자 환경부는 최근 불법 행위를 저지른 590개 수입 쓰레기 처리 회사를 적발했다. 환경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반론도 만만찮다. 민터 칼럼니스트는 “많은 중국 재활용 업체가 문을 닫아 더 많은 쓰레기가 소각되거나 매립될 것”이라며 “이는 오히려 중국 환경에 좋지 않은 조치”라고 반박했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7-09-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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