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방첩기능 강화…국방개혁·전작권 전환작업 등 철저 모니터링”

국군기무사령부가 방첩과 보안 업무를 강화하고 국방개혁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작업 등이 올바로 진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기능을 보완 개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작업의 하나로 국방부와 기무사는 국방부를 담당해온 ‘100 기무부대’를 해체해 합참을 맡는 ‘200 기무부대’에 통합했다.

13일 국방부와 기무사에 따르면 기무사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다는 목표 아래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등의 핵심국방현안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는 방향으로 조직과 기능을 개편하고 있다.

기무사는 일차적으로 국방부 본부를 지원하는 100 기무부대(100기무)의 조직을 개편해 14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100 기무는 소수의 필수 기능을 제외한 나머지 조직이 해체되어 합참 지원부대(200기무)로 통합된다. 100 기무부대가 없어지면서 국방부 지원 조직의 책임자는 준장급에서 대령으로 낮춰졌다. 대신 200 기무부대장은 대령급에서 준장급으로 격상된다. 미래 전작권을 행사하는 합참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수의 국방부 지원 기무부대 요원들은 합참 200기무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다.

이번 기무부대 조직 개편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구상하는 고강도 국방개혁 일환으로 추진됐다.

기무사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 문민화 가치를 구현하고 기무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하고자 100기무 조직을 개편했다”면서 “앞으로 국방부 인사복지실과 국방정책실 등을 지원하는 기능반 위주로만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개혁과 전작권 전환 등 국방 핵심 현안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기능 파트 위주로 변화를 모색하게 됐다”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합참의 지원 기능을 더욱 보강했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도 “합참의 엄정한 군령권 행사와 전력 증강, 북한 핵·미사일 대응 능력 등을 강화하고자 합참 지원 기무부대에 핵·WMD 대응센터와 방산분야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무사는 이석구(육사 41기) 사령관대리 부임 이후 ‘기무사 고강도개혁TF’를 만들어 보안과 방첩기능을 더욱 보강하고 국방개혁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무사 고위 관계자는 “새로운 국방환경에 부응해 보안과 방첩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을 구상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1처(군 인사 정보와 동향 파악)·2처(방산·보안)·3처(방첩·대북정보)로 되어 있는 기무사의 조직 가운데 1처가 폐지되거나 축소되고 2·3처 기능은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방부 본부 문민화와 병행해 과거 기무사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불필요한 활동을 근절하고, 군사보안과 방첩수사, 첩보수집, 대테러 등 전문성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기무사가 민주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권위를 내려놓고 환골탈태해 본연의 임무에 전념하도록 고강도 개혁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