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원 댓글 공작’ 민병주 전 심리단장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17-09-14 15:38 ㅣ 수정 : 2017-09-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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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댓글부대’(또는 ‘사이버 외곽팀’) 운영을 총괄한 인물로 지목된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의 구속영장을 14일 청구했다. 검찰은 또 댓글부대 팀장 가운데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민간인 송모씨와 외곽팀장 명단을 허위로 보고하고 중간에 지원금을 빼돌린 전직 국정원 직원 문모씨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서울신문

▲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
서울신문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위증 등의 혐의로 민 전 단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민 전 단장은 지난달 30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을 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이후 민 전 단장은 지난 8일 검찰에 출석해 지난 9일 새벽까지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 조사에서 민 전 단장은 민간인 댓글부대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민 전 단장은 2010∼2012년 원 전 원장과 함께 심리전단 산하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을 운영하면서 국가 예산 수십억원을 지급해 온라인 불법 선거운동과 정치 관여 활동을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년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사이버 외곽팀 운영 및 활동이 없었던 것처럼 허위로 증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민간인인 송씨는 2009∼2012년 5명 안팎의 하부 외곽팀장을 동원해 국정원으로부터 총 10억여원의 활동비를 지급받으며 사이버상 불법 선거운동(공직선거법 위반)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송씨는 다단계 피라미드 형태로 민간인 외곽팀을 운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외곽팀들은 다른 팀의 존재를 알지 못하도록 이른바 ‘점조직’(점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서로 연결되지 아니한 조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직 국정원 직원인 문씨는 2011년쯤 국정원 심리전단에서 민간인 댓글부대 관리 어무를 담당하면서 타인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마치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것처럼 허위 보고하고, 그들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는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 산하 사이버팀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외곽팀을 운영했다고 발표하고 두 차례에 걸쳐 외곽팀장 48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사이버 외곽팀장들이 원 전 원장의 공범이라고 보고 이들을 추가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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