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발에 제재·압박 대응 변함없어…인도지원, 정치군사 상황과 분리해 추진”

외교부는 14일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의 모자보건 사업에 800만 달러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 미국과 일본에 사전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기본 입장, 그리고 이러한 대북 정책 전반에 대해 미국, 일본 등 국가와 긴밀히 협의해 오고 있고 또 이번 건(지원 검토)에 대해서도 사전에 설명을 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구체적인 (지원) 시기라든지 규모 또는 이러한 상황, 남북관계 여러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특히 일본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채택된 안보리 결의에서도 금지하지 않고 있고, 우리 정부도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인 상황과 무관하게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정부의 검토 조치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에는 변함이 없고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에 대해서는 제재와 압박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면서 “다만 영유아라든지, 임산부라든지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은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는 무관하게 추진해 간다는 그런 정부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가 대북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데 대해 “북한에 대한 압력을 훼손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이번 지원 방안 검토 자체에 대한 외교부 입장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영유아,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물론 현재 북한의 도발에 따른 제재와 압박의 시기인 것은 맞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것을 정부 입장으로서 견지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채택된 지 만 이틀 만에 지원 방안 검토가 발표된 것과 관련해 부처 간 조율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NSC를 중심으로 어떠한 협의가 구체적으로 진행됐는지에 대해 이 자리에서 밝힐 수 없다”면서도 “NSC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