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이웃 접경지역 : 애환과 실태-강원·경기·인천] 아물지 않은 상처에 고통…개발 소외·희망 고갈 ‘3중고’

입력 : 2017-09-14 17:18 ㅣ 수정 : 2017-09-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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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화천·고성, 인천 옹진·강화, 경기 연천·파주
한국전쟁의 포성이 멎은 지 64년, 휴전선을 끼고 있는 접경지역은 여전히 아프다. 비무장지대(DMZ)는 적대행위가 없는 평화 완충지대지만 중무장지대로 남아 있다. 주민들은 여전히 위험한 한계지역에서 고통·고립·고갈의 3중고를 겪으며 삶을 이어 가고 있다. 상처가 아물지 않아 고통스럽고,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육지 속의 섬으로 고립됐고, 사람과 희망이 고갈되면서 고단한 삶을 이어 오고 있다.
지뢰 위험 표지판 너머에 있는 강원 철원평야에서 지난 7일 벼가 한창 익어가고 있다. 6·25전쟁이 끝난 지 64년이 됐지만 접경지역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철원·고성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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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뢰 위험 표지판 너머에 있는 강원 철원평야에서 지난 7일 벼가 한창 익어가고 있다. 6·25전쟁이 끝난 지 64년이 됐지만 접경지역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이다.
철원·고성 강성남 선임기자 snk@seoul.co.kr

강원 양구 최북단 해안면은 전쟁이 끝난 1956년 난민정착사업으로 956명이 입주하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천막 생활부터 시작해 황무지를 개간한 곳이다. 전쟁 직후 지뢰와 폭발물이 널려 있어 주민들의 희생도 컸다. 이렇게 피땀으로 일궈낸 토지는 이후 정부에서 대부분 국유화했다. 1983년부터 ‘수복지구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농지확대 개발촉진법’에 의해 개발사업이 이뤄지면서 대부분 토지가 정부에 귀속됐다. 목숨 걸고 개간한 농지가 아무런 보상도 없이 정부 땅이 되면서 주민들은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됐다. 농민들은 개간 비용을 인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국유지 불하를 요구하며 30년이 넘도록 민원을 제기하고 있으나 아직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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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양구군 자치행정과 팀장은 “개간 땅을 잃은 데 대한 설움도 크지만 지뢰 피해자들의 고통 또한 막심하다”면서 “해안면의 한 할머니는 20여년 전 밭에서 일하다가 발목지뢰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별법 개선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내 땅이 있어도 각종 규제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못 하는 억울함도 감내해야 한다. 강원 화천지역에서 2~4개의 중복규제지역 면적은 57만 7036.4㎡로 화천군 전체 면적의 63.5%에 이른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자기 땅에 집이나 창고를 하나 지으려 해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화천군은 올해부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계 등 개발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사전 신고를 하도록 홍보하고 있다. 주민들이 허가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비용과 시간을 아끼게 해 주겠다는 취지에서다.

강원도 내 접경지역 대부분은 고속도로나 철도는 물론 광역 4차선 도로가 없는 ‘육지 속 섬’으로 남아 있다. 최근 서울~양양 간 고속도로가 뚫리고, 동서고속화철도 건립이 확정됐지만 한걸음 들어가면 여전히 멀고 험하다. 화천 사내면 용담리와 하남면 계성리를 잇는 13.5㎞ 구간은 허리가 끊긴 채 23년째 확·포장 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돼 있다.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로 가는 새 도로가 개통된 뒤 쇠락하고 있는 민통선 앞 옛길 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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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로 가는 새 도로가 개통된 뒤 쇠락하고 있는 민통선 앞 옛길 상가.

김동하 화천군 기획감사실 팀장은 “전체 인구의 26%를 차지하는 사내면 주민 6900여명은 관공서를 방문하기 위해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를 경유해 다시 화천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공사비 550억원이 없어 겪는 불편이다.

꿈이 고갈되고 사람이 줄어드는 것도 심각하다. 1965년 5만 6000여명에 이르던 화천군 인구는 현재 2만 7000명 선을 힘겹게 유지하고 있다. 일자리를 찾아, 자녀 교육을 위해 하나둘 떠나 가고 있는 것이다. 재정지출도 지역 인구보다 훨씬 많은 3만 5000여명의 군인을 위해서 도로개설 및 수리, 체육시설 건립까지 지지체의 필요한 예산 중 상당액을 부담하고 있어 불만이 쌓여 가고 있다.

고성군 등 해안지역의 어려움은 더 크다. 정철규 고성군 초도어촌계장은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직격탄을 맞은 데다 중국 어선 동해안 출몰 등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되면서 고성지역은 십수년 동안 지역경제가 활기를 잃었다”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근본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섬으로 된 인천 서해안 접경지역은 남북 관계에 이상이 발생할 때마다 육지보다 더 예민하고 직접적으로 반응한다. 북과 직접 맞닿아 있는 옹진군과 강화군이 더 그렇다. 남북 간의 해전과 북한의 포격 도발이 있었던 연평도는 사태 직후 관광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고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다. 북방한계선(NLL)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군 당국이 어업을 제한해 주민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는 일도 다반사로 일어난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이 있었던 백령도는 20여일가량 조업이 금지돼 어민들이 피해를 하소연했다. 서해 5도 주민들은 본격적인 가을철 꽃게잡이를 맞아 이중고를 겪기도 한다. 박태원(57) 연평도 어촌계장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골칫거리인 상황에서 최근 북한이 서해 5도 침투를 목표로 한 가상훈련까지 하는 등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고 토로했다.

옹진군은 서해 5도(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와 덕적도, 자월도, 영흥도 등 경기만 일대 25개 유인도로 형성돼 있다. 옹진군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읍이 없는 유일한 군이다. 섬이다 보니 어업 활동이 주요한 경제 산업이다. 인구는 지난 8월 현재 2만 1530명이다. 5년 전보다 1400여명 늘었으나 옹진군보다 인구가 적은 지방자치단체는 영양군과 울릉군뿐이다.

강화군도 9개의 유인도와 17개의 무인도로 이뤄져 있다. 행정구역상 인천시에 속해 있지만, 인천과는 직접적인 육로가 없어 공동생활권이 형성돼 있지 않다. 육로 2곳은 모두 경기 김포시와 이어져 있어 경기도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나온다. 강화군 역시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중첩 규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규제뿐 아니라 문화재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산지·농지 규제 등 국가안보와 문화재 보호라는 명목 아래 각종 중첩 규제로 투자 및 개발 제한을 받아 재정자립도가 11.6%로 전국 최하위권이다.

경기도는 연천과 파주 등 2개 지자체가 군사분계선과 접해 있다. 두 지역 주민은 남북 간의 첨예한 대치 속에서 국가안보를 위해 정전 이후 64년 동안 묵묵히 인내하며 살아 왔다. 대북전단이 살포될 때마다 북한의 포격 도발 위협을 받아 왔고, 최근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질 때도 외부 동요 없이 애써 일상생활을 이어 오고 있다.

두 지역은 분단 후 군부대와 군사시설이 집중되면서, 지역발전이 지체되고 주민들은 기본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고단한 삶을 영위해야 했다. 국가 안보를 위해 생활불편, 경제적 불평등을 감내했지만, 정작 이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의한 중첩 규제로 성장동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낙후지역에 머물러 있다. 경기 남부지역에 비해 사회기반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주한미군이 사용해 온 공여지 면적은 전국 전체 면적의 87%에 해당하며 반환 대상 면적은 전국 대상 면적의 96%를 넘는다. 이 때문에 2006년 지금의 LG디스플레이 파주공장과 협력업체들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변변한 제조업체 한 곳 없었다.

인구는 각종 규제에도 불구하고 파주는 증가세를 이어 왔지만, 경기지역 31개 시·군 가운데 연천군만이 지난 30년 동안 감소했다. 1996년에는 경기남부와 북부의 고령화율이 거의 비슷했지만 경기북부의 지역발전은 정체되고 저출산이 지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 유입은 거의 없고 젊은 인구는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면서 인구구조가 고령화됐다.

원진희 경기도 DMZ정책팀장은 “연천군 인구가 1983년 6만 7848명에서 2만여명 감소하는 등 떠나는 지역이 된 것은 정주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종합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7-09-15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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