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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사법수장 공백 없게” 호소… 국민의당 “秋 사과부터”

文대통령 “사법수장 공백 없게” 호소… 국민의당 “秋 사과부터”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입력 2017-09-17 22:38
업데이트 2017-09-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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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준’… 운명의 한 주

文 “국회와 소통 노력 부족했다” 24일까지 대법원장 인준 요청
민주당, 국민의당 의원 개별 설득…소속 의원들엔 해외 출장 금지령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일단 강경
또 낙마 땐 여론 역풍 우려에 고민
박지원 “文대통령에 협력할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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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빚어질지 여부가 이번 주 국회에서 결정된다. 야당은 13일 인사청문회 이후에도 여전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섰다. 문 대통령은 17일 “(김 후보자) 인준 권한을 가진 국회가 사정을 두루 살펴 사법부 수장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한 입장문에서 “국회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했던 것 같아 발걸음이 더 무겁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어 “유엔총회(미국 뉴욕·18~22일)를 마치고 돌아오면 각 당 대표를 모시겠다. 국가안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논의하고 협력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5일 박성진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수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일 이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읍소했지만 야권 반응이 뜨뜻미지근하자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발표한 것이다.
文대통령 입장문 발표하는 윤영찬 수석
文대통령 입장문 발표하는 윤영찬 수석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7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문재인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인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날까지도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다. 이번에도 자율투표를 하기로 한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의 운명을 가를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다.

우원식 원내대표를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주말 국민의당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접촉해 설득 작업에 매달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금지하고 121명 의원 전원이 긴장 속에 대기하도록 했다. 여당이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처럼 정작 본회의에서 가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국회 동의 절차 지연을 이유로 사법부 수장이 공석이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입장문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자가 정치 편향적이라며 반대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좌편향되지 않은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부를 원하고 있다”면서 “이제라도 겸허한 자세로 탈 많은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것을 부탁드린다”고 오히려 청와대를 압박했다.

국회 통과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뗑깡이나 부리는 집단”이라며 국민의당을 폄훼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공개 사과가 선행돼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다만 김 후보자가 낙마한다면 국민의당으로서도 존재감 부각 차원을 넘어 사법부 공백 사태를 주도했다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고민이다. 박지원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님과 사법개혁의 성공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협조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간 갈등 해소에 청와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 대표 사과 요구 등은) 민주당이 국회 내 협의 과정에서 잘 풀어 줄 것”이라며 당에 공을 넘겼다. 여당은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부터 30일까지 해외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인준안 통과 1차 마지노선을 정 의장 출국 전으로 삼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7-09-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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