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무릎 수술·허위 진단 등 병역 기피자 5년간 227건 적발

병무청 특사경 인력 부족 호소

2014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병 대상으로 분류된 A씨는 눈에 ‘키미테’(멀미 예방 패치)를 붙이는 방법으로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했다. 키미테의 주성분인 스코폴라민이 눈에 들어가면 동공을 확장해 시력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2015년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은 B씨는 의사와 짜고 아무 이상이 없는 무릎에 칼을 댔다. B씨는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에 대한 소견서를 제출해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일부러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의사 C씨는 올해 병역판정검사에서 2급 판정을 받아 군의관으로 입대해야 했다. C씨는 주변에서 군의관보다는 공중보건의 생활이 더 편하다는 얘기를 듣고 동료 의사에게 통풍을 앓고 있다는 허위 진단서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했다. 이렇게 해서 C씨는 4급 판정을 받았지만 수차례 동료 의사 명의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다양한 편법, 불법 등을 동원해 군대에 안 가려고 했던 사례가 최근 5년 동안 227건 적발됐다. 체중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부터 몸을 훼손하는 것까지 병역면탈 방법 역시 다양하게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17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병역면탈 적발 현황은 2013년 45명, 2014년 43명, 2015년 47명, 2016년 5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에도 38건이나 적발됐다.

사유별로 살펴보면 고의 체중 증·감량(57건)이 가장 많았다. 이어 정신질환 위장(52건), 고의 문신(52건), 안과질환 위장(22건), 허위 장애 등록(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어깨탈구, 수지절단, 척추질환, 고아위장 등의 사례도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국민들이 병역면탈자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행위는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병무청은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병역면탈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2012년부터 신체검사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군·경 수사 경력자 등으로 구성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선발했다. 하지만 현재 본청과 서울·대구지방청의 26명을 제외하고 지방청마다 1명씩 배치돼 있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서 의원은 “병역면탈을 근절하기 위해 병역처분 기준을 강화하고, 특사경 같은 제도를 도입했음에도 병역면탈 행위는 날로 교묘해지고 지능적인 새로운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