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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옥죄니…자영업자·신용대출 두 배 폭증

가계대출 옥죄니…자영업자·신용대출 두 배 폭증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7-09-17 22:12
업데이트 2017-09-17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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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풍선효과 전방위 확산

LTV·DTI 규제 우회대출 늘어
금융당국 “적발 땐 대출금 회수”


8·2 부동산 대책 이후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다소 주춤해졌지만 풍선효과는 전방위로 확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회로’인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늘자 금융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말 전국 은행 검사부장 회의를 소집해 강화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회한 편법대출이 있는지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우회대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 금융사 직원은 제재하고 용도 외에 다른 곳에 쓴 사실이 확인되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신용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이 많이 늘어난 곳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하면 현장점검도 나갈 예정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은행의 가계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의 급증세가 심상치 않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중에서도, 강화된 LTV나 DTI 규제를 피해 갈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6·19대책 발표 이후 최근 18개월 평균의 2배 수준으로 급증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의 월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중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6월 말 누적 21조 8407억원에서 7월 말 22조 3187억원으로, 8월 말에는 22조 7804억원으로 각각 4780억원과 4618억원이 증가했다. 지난해 1월∼올해 6월 말 개인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월평균 증가액인 약 2226억원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2배 이상이다.

풍선효과는 신용대출 부문에서 두드러졌다. 5대 은행의 8월 말 기준 개인신용대출 잔액은 93조 9188억원으로 1조 3899억원 늘었다. 7월 말 기준 잔액은 전월보다 7012억원 증가했는데 한 달 사이에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시중은행 대출 담당 관계자는 “LTV가 강화되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개인사업자의 주담대를 이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은행권 청년창업재단 디캠프가 개최한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신용대출이 8월에 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풍선효과’가 그렇게 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특정은행의 특정대출 상품이 1조원 정도 풀렸고 카카오뱅크 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2017-09-1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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