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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냐 경제냐… 딜레마 빠진 한국

안보냐 경제냐… 딜레마 빠진 한국

장세훈 기자
입력 2017-09-17 22:12
업데이트 2017-09-1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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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도발에 정책 운용 폭 좁아져

‘사드 보복’ WTO 제소 신중 모드
FTA 개정 美 요구 무시 어려워


‘북풍’(北風)이 불확실성을 넘어 한국 경제를 옥죄는 요인으로 바뀌고 있다. 경제 이슈가 안보 논리에 밀리면서 정부 당국의 정책 운용 폭이 좁아지는 모양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국의 사드 보복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카드를 접은 데 이어 WTO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보복 철회를 촉구하는 방안도 재검토에 돌입했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13일 한·중 통상점검 TF 회의를 열어 다음달 6일 예정된 서비스무역이사회에서 사드 보복 철회를 촉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WTO 조사 등의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는 않지만 국제무대에서 사드 보복 문제를 이슈화한다는 점에서 중국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튿날 청와대가 “북한의 핵 실험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WTO 제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보복 철회 촉구 방안 역시 신중 모드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취임 후 처음으로 전날 미국 출장길에 오른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다. 무엇보다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하는 김 본부장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의 ‘카운터 파트너’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날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FTA 공동위원회 이후 후속 협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국 측에 FTA의 경제적 효과부터 공동 분석하자고 제안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FTA 개정을 요구하는 미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급할 게 없지만 한·미 간 안보 공조가 중요한 상황에서 미국의 요구를 무시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현재로선 미국의 압박을 완화할 수 있는 카드도 마땅찮아 보인다. 김 본부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서로의 니즈(needs)가 뭔지 파악하면서 점차 협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세훈 기자 shjang@seoul.co.kr
2017-09-1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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