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사건 특수부 배당…수사 속도 낼 듯
최순자 인하대 총장
인천지검은 해당 사건을 최근 특수부에 배당하고, 올해 4월 시민단체가 인하대 재단 이사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순자 총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기존에 배당된 형사1부에서 특수부로 옮겨 함께 수사하기로 했다.
인하대 사건을 특수부에 배당한 것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대학발전기금 130억 원을 계열 회사인 한진해운 회사채에 투자해 인하대 재정에 손실을 초래한 최 총장과 전·현직 사무처장 등 간부들에게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부터 두 달여간 벌인 실태조사 결과를 이달 초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통보하면서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은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실태조사 결과 등 관련 자료와 고발인인 시민단체 관계자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한 뒤 수사 대상자를 제외한 학교 관계자를 먼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어 최 총장 등 수사 의뢰 대상자들도 소환해 학교발전기금 투자 과정에서 손해를 예상했는지,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지난 4월 조 이사장과 최 총장의 배임 혐의를 수사해달라고 고발장을 제출한 이후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철저히 함구해왔다.
지역사회는 그동안 조 이사장과 최 총장 등 피고발인들에 대한 검찰의 소환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검찰이 이제 최 총장 등을 소환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면서 사건 수사가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배임 혐의가 성립할 것인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인하대가 매입했다가 휴짓조각이 된 한진해운 회사채는 전임 총장 시절인 2012년 7월 매입한 50억 원어치와 최 총장 취임 직후인 2015년 6∼7월 사들인 80억 원어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지난 2월 법원에서 최종 파산 선고를 받은 한진해운의 회사채 평가손실률이 2015년 12월 -5.32%, 지난해 4월 -10.17%, 7월 -35.34% 등으로 급등하는 추세였음에도 인하대가 해당 채권을 매도하지 않아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인하대는 한진해운 회사채 매입은 총장 책임 아래 이뤄졌으며, 재단과는 무관한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또 기금운용위원회의 가이드라인과 투자 전문회사의 분석과 자문을 토대로 한진해운에 투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하대가 회사채를 매입할 당시 한진해운의 파산을 예측하기 어려웠으며, 회사채 매매는 경제적인 거래로 봐야 한다는 시각에서 배임 혐의 성립이 어렵지 않겠냐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따라서 회사채를 어떤 방식으로 매입했는지, 거래를 통해 의도적으로 제3자에게 이득을 줬는지 등을 가려내는 게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도 최 총장 등을 소환하게 되면 투자 손해를 예측했는지,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하대 교수회 관계자는 18일 최 총장 등 학교 책임자들에 대한 배임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와 상관없이 총장이 학교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 손실 사건으로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30%나 삭감될 처지에 놓였다”며 “앞으로 신규 재정지원 사업 선정 과정에서 더 큰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하대는 2013년부터 BK21(브레인코리아21) 플러스 사업과 LINC+(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 등 5건의 재정지원사업을 따냈지만, 한진해운 부실채권 투자 손실로 올해 교육부 재정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하대 교수회와 직원노조는 최 총장에게 투자 손실에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면서 검찰 수사 방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교수회는 교육부의 징계 결과만으로도 최 총장이 이미 자격을 잃었고, 대학 발전의 걸림돌임이 입증됐다며 사퇴 압박 강도를 높여가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