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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총리 “연내 청탁금지법 대안 마련”

李총리 “연내 청탁금지법 대안 마련”

박찬구 기자
입력 2017-09-18 22:26
업데이트 2017-09-18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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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취지 불구 농어민에 타격…내년 설엔 어려움 없도록 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과 관련해 “연말 안으로 청탁금지법의 여러 가지 영향, 즉 투명사회를 만드는 데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가, 또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줬는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 필요하고도 가능한 대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추석맞이 광화문광장 직거래장터 개장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은 투명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하필이면 농어민 여러분께 많은 타격을 드렸다. 가능만 하다면 올 추석과 같은 어려움을 내년 설에는 농어업인 여러분께 드리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리는 “청탁금지법으로 위축된 농축수산물 판매가 올해 추석부터라도 회복되도록 하자는 요구가 정부 안에서도 있었다”며 “오늘 여기 나오신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대표적인, 거의 독립투쟁 하다시피 뛴 분들”이라고 소개했다. 이 총리는 이어 “그러나 청탁금지법 시행이 1년도 되기 전에 투명사회로 가자고 하는 우리의 요구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으냐 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이 조금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 “농림, 해수부 장관이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반대편에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있었다”고도 했다.

그는 또 “올여름은 농어업인들께 참으로 혹독한 계절이었다”며 “가뭄이 잡혔나 싶었더니 수해가 닥쳤고, AI(조류인플루엔자)를 조금 빨리 잡았다 싶더니 계란 파동이 일어났다. 농어업인 여러분께서 이런 고통을 다 이겨 내기도 전에 추석이 먼저 닥쳐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올여름 계란 파동과 지난해 쌀값 파동을 결코 잊지 않고 있다”며 “계란을 포함한 모든 먹거리의 안전을 국민들이 믿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17-09-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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