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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케인에 깜짝? 美 파리협약 탈퇴 번복 움직임

허리케인에 깜짝? 美 파리협약 탈퇴 번복 움직임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7-09-18 18:10
업데이트 2017-09-18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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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익 도움되면 협력 의향” 틸러슨, 복귀 가능성 열어둬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고위급 당국자들이 잇달아 파리기후변화협정 탈퇴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 동남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를 겪고 난 뒤 그 원인으로 지목된 지구 온난화에 대한 여론을 고려해 탈퇴보다 자국에 유리한 재협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17일(현지시간) CBS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파리협정에 남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올바른 조건에서라면 가능하다”면서 “세계 두 번째 경제 대국인 중국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공정하고 믿을 만한 조건을 구성할 수 있다면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이날 ABC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더 나은 협상 결과가 있을 수 있고 미국인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다면 나중에 어떤 시점에 파리협정으로 복귀하는 길을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16일 기후변화 관련 비공개회의에서 미 정부가 파리협정 재참여 의사가 있음이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셰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도 “미국이 피해를 덜 보는 방향이 아닌 한”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파리협정에 따르면 미국은 202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줄여야 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정부가 현 상황에서 파리협정의 완전 탈퇴는 어렵다고 보고 자국에 할당된 감축 목표를 줄이도록 협상력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현실론’으로 선회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카코트리뷴은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가 해수면 온도 상승에 따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트럼프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켰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초 미 제조업 보호를 내세우며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발효된 뒤 3년간 탈퇴가 불가능한 협정의 특성상 미국은 아직까지는 가입국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또 탈퇴 절차 개시 후 실제 탈퇴가 완료되기까지는 약 1년이 소요된다. 미국의 다음 대선이 2020년 11월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파리협정 탈퇴의 가시적 효과를 보기는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7-09-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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