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왜 이렇게 늘었나

“유학파 상류층 자녀 죄의식 약해
엄한 처벌… 조기적발 체계 절실”

전문가들은 최근 마약 범죄가 늘고 있는 것을 ‘불안한 사회 구조가 반영된 현상’이라고 분석했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한국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안정성이 약화되면서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 구조가 됐다”면서 “고통에서 일시적으로 벗어나고자 마약에 손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마약 수요가 특정 직업군에서 직장인, 주부 등 일반인으로 도심에서 시골로 다변화하고 있다”면서 “구하기 쉽고 저렴하고 ‘약효’가 좋은 신종 마약들이 많이 나오면서 마약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또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처럼 사회 고위층 자녀나 연예인들이 일반인보다 마약의 유혹에 더 쉽게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식 교수는 “마약을 허용하거나 관대하게 여기는 외국에서 마약을 접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일수록 마약에 대한 범죄 의식 수준이 낮다”면서 “상류층 자녀들일수록 외국 유학 경험이 많기 때문에 종종 마약을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윤호 교수는 “고위층 자녀는 소위 ‘잘나가는’ 부모의 기대를 채워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면서“연예인들이 인기에 대한 압박과 행동의 제약을 극복하지 못하고 마약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듯이, 상류층 자녀도 그들와 유사한 압박을 받아 마약에 손을 대는 빈도가 높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마약에 대한 엄격한 단속, 통제와 함께 예방 교육과 홍보를 통해 마약 사범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인정한 마약 청정국이지만 마약 범죄가 1년에 1만건이 넘어가면 심각한 수준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단속되면 엄하게 처벌하는 정책을 유지하되 마약 소지를 조기에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신태용 우석대 약학과 교수는 “외국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연극을 통해 마약이 나쁘다는 인식을 함양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토론을 통해 마약의 위험성을 스스로 깨닫게 한다”면서 “학교에서 마약 예방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호 교수는 “수사당국은 오래전부터 마약과의 전쟁을 벌여왔지만 오히려 마약 범죄는 오히려 늘고 있다”면서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것보다 교육과 재활을 통해 마약 수요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