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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美 긴축 공식화, 빚 부담 증가에 최우선 대비를

[사설] 美 긴축 공식화, 빚 부담 증가에 최우선 대비를

입력 2017-09-21 22:46
업데이트 2017-09-2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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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다음달부터 보유자산을 축소하겠다고 공식화하면서 9년 동안 유지해온 양적완화 정책에 마침표를 찍었다. 기준금리는 1~1.2%로 동결했지만 12월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미국에 이어 유럽중앙은행도 다음달 자산 매입 축소 계획을 밝힐 것으로 전해져 긴축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닛 옐런 미 연준 의장은 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친 뒤 “기본 메시지는 미국 경제가 잘되고 있다는 것”이라면서 “보유자산 축소는 점진적이고 예측 가능하게 실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 연준은 현재 4조 5000억 달러가량의 국채와 주택담보부채권(MBS)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100억 달러씩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자산 축소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긴축 효과가 있어 사실상 장기금리 상승을 의미한다.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는 충분히 예상했던 터라 일단 미 금융시장 반응은 담담했지만 중장기 파장은 예단하기 어렵다.

정부는 어제 오전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국내 경제에 끼칠 영향을 점검했다. 정부는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 결정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적절한 ‘시장 안정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일단 마음은 놓인다.

관심은 국내 금리 인상 가능성과 14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에 미칠 영향이다. 미 연준의 보유자산 축소로 국내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 가계부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다. 이는 가계 지출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결국 경기에 악영향을 준다.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투자 자금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한·미 간 기준금리가 역전됐던 2005년 8월~2007년 8월 19조 700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통계가 있다. 여기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32억 500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이주열 한은 총재가 통화정책에 대해 “국내 경기와 물가 경로가 중요하고 북한 리스크가 있어 셈법이 복잡해질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금리 인상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미국발 긴축과 금리 추가 인상이 국내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길 바란다.
2017-09-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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