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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몸사린 中…北과 신규금융거래 중단

美‘세컨더리 보이콧’ 조치에 몸사린 中…北과 신규금융거래 중단

입력 2017-09-22 11:20
업데이트 2017-09-2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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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집권2기 열 당대회 앞두고 미중 관계 악화 꺼리는 분위기

미국의 초강력 공세에 중국이 몸을 사리고 있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21일(현지시간) 북한의 금융망 봉쇄 차원에서 사실상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하라는 내용을 담은 대북 독자제재 행정명령 카드를 꺼내 든 가운데 중국은 정면 대응을 피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집권 2기를 알리는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가 내달 18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미중관계 악화를 원하지 않는데다 트럼프 행정부의 서슬퍼런 공세에 맞대응했다가 손해가 막심할 걸 예상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 당국은 19차 당대회가 미중관계 악화로 인해 제대로 치러지지 못할 경우 시 주석의 국정 장악력이 훼손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 금융기관들에게 큰 타격이 될 초대형 조처라는 점에서 중국은 적절한 대응책을 찾으려고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22일 베이징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추가제재 결의가 통과된 이후 중국 당국은 제재를 이행하면서도 북한 핵·미사일 도발 문제의 대화·협상 해결을 노력해왔으나,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거친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미 행정부가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 이외에도 독자제재를 모색해왔고,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입을 통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등 모든 국가들의 금융기관 등을 제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 단적인 사례다.

그 이외에도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전날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한 단계 강등한 것도 미국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 소식통은 “S&P 신용등급 강등 또한 중국 당국에 큰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 원유 금수’라는 목표가 중국과 러시아 때문에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미국은 북한 전체 교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이 철저한 대북제재 이행에 나서야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보고, 금융분야에서 본격적인 대(對) 중국 압박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실 미 행정부의 이런 거친 공세에 중국 당국이 나름대로 ‘성의 표시성’ 대북 제재에 나선 분위기도 감지된다.

트럼프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을 내리기 직전인 21일 인민은행이 중국내 은행들에 북한의 신규 거래를 중단하라고 지시한 점은 미국과 갈등을 키우고 싶지 않은 중국의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 인민은행은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가 통과되기 전인 지난 11일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기업의 금융거래를 중단할 것을 주문했고, 이번에는 신규거래까지 중단토록 했다. 중국 당국은 아울러 북중 접경에서 밀무역 단속도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공개적으로 북중 밀무역은 없다고 했던 중국 당국이 밀무역 단속을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처럼 중국 당국은 나름대로 ‘강한’ 대북제재를 하고 있으나, 미국 등이 요구하는 수준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으로 보여 미중 갈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중국 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새 대북제재 행정명령이, 제2의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 제재 방식으로 그 타격권에 드는 중국 금융기관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서 그 파장을 우려하면서도 대미 감정이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다.

아울러 지난 5월 무디스에 이어 이번에는 S&P까지 나서 중국 신용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측의 공세가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일련의 공세가 시진핑 주석의 집권 2기를 알리는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는 당 대회를 앞둔 공산당 관료들에게 불편함을 안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시 주석이 불참한 유엔 총회에서 왕이 외교부장은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을 위한 활발한 외교활동을 펴고 있다. 미국 등은 북한을 겨냥해 초강경 대북제재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그와는 달리 대화·협상 해결의 길을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비치고 있는 셈이다.

왕 부장은 18일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부 장관에 이어 미국 대외관계위원회, 미·중 관계 전국위원회, 미·중 무역위원 등 미국 싱크탱크 책임자 및 관계자들과도 만난 데 이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과도 만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과 더불어 대화·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 입장을 밝혔다. 왕 부장은 그러면서 장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과도 회동해 지지를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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