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세컨더리 보이콧 배경은

美언론 “BDA 제재와 비슷한 효과 기대”
北 회피 기술 발전… 제재 효과 지켜봐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서명한 대북 제재는 한마디로 ‘미국이냐, 북한이냐’에 대한 선택을 강요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도 이날 “외국 금융기관은 미국과 거래할지, 북한과 거래할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둘 다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제3자 제재(세컨더리 보이콧)를 실행한 것은 2010년 이란에 이어 두 번째다. 당시 우리나라도 이란 멜라트은행의 서울지점 폐쇄, 원유 수입 축소, 현지 건설 수주 중단 등의 경제적 고통을 감수하고 이를 수행해야 했다. 이번 세컨더리 보이콧은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란 때보다 외견상 훨씬 단순하다.

미국 언론들은 이번 행정명령이 2005년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 제재와 비슷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2005년 중국계 BDA가 북한의 불법 자금세탁 창구로 이용된다며 미국과의 거래를 중단시킨 적이 있다. 그 파장으로 미국과의 거래 중단을 염려한 중국의 24개 은행이 북한과 거래를 중단했다. 당시 북한의 한 외교관은 “피가 마르는 고통을 겪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와 AFP 통신 등 현지언론은 “이번 행정명령은 사실상 북한거래 기업의 미국 시장 진입 봉쇄뿐 아니라 금융, 산업 등 북한 경제 전반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강력하다”면서 “사실상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킨 것”이라고 평가했다. 니컬러스 번스 하버드대 케네디대학원 교수는 “최근 유엔 결의안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새로운 제재는 ‘현명한 조치’”라면서 “미국의 제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비용을 높이고 속도는 늦추는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북한의 제재 회피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 제재 효과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북한은 2005년 BDA 제재 이후 위장 회사나 차명계좌 등 각종 편법을 활용하며 국제 금융 시스템 바깥에서 적응해 왔다.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에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자금세탁을 거쳐 은행 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으며 중국과 러시아 선박들이 항로 도중 목적지 변경 및 위치추적 장치를 끄는 수법으로 북한 석탄을 실어나르는 등 밀무역을 하는 사례도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