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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과 가치/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기고]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과 가치/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입력 2017-09-28 17:32
업데이트 2017-09-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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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직업능력의 달이다. 올해로 직업능력의 달을 만든 지 21주년을 맞게 됐으나 많은 국민들에게 아직도 ‘직업능력개발’이라는 용어가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내일배움카드제, 일학습병행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국가기술자격 등 직업능력개발제도는 어느 정도 알려진 듯하나 중요성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직업능력개발은 개인에게는 일자리의 기회를 확대하고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 주는 수단이며, 기업과 사회에는 생산성 제고와 삶의 질 향상을 뒷받침해 주는 요소다. 현대경제연구원의 OECD 국가 대상 분석 결과 직업훈련 지출이 GDP 대비 0.1%P 상승할 경우 고용률은 0.47%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듯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단순한 재정 투입 증대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직업능력개발 분야의 또 다른 도전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미래사회의 직무 변화를 예측하고 있는바 직무의 변화는 결국 필요한 숙련의 내용을 바꾸고 재숙련에 대한 수요를 높인다. 따라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직업훈련 체제가 마련돼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발전으로 더욱 어려운 위치에 놓일 취약계층을 포괄하고 직업훈련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포용적 훈련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부는 우선 미래 유망분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기회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청년층 고급·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선도인력 양성훈련’은 가상현실이나 핀테크 관련 신산업 수요를 적극 수용하는 훈련과정이다. 공공부문인 폴리텍 직업훈련은 혁신산업 중심으로 연차별 학과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훈련방법 혁신도 시도하고 있다. 가상·증강현실을 직업훈련에 접목한 가상훈련과정을 개발, 훈련기관에 보급하는 준비가 한창이다.

내년에는 훈련 소외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별도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정보격차로 불평등한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신중년 대상 기초 ICT 과정 보급은 지속 확대되고 폴리텍을 통한 전기 시스템 제어, 특수용접 등 신중년 특화 과정도 개설된다.

재직자 훈련 분야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과 절차를 부담스러워하는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범용훈련 중심의 훈련시장을 핵심 기술 중심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개편안을 준비 중이다.

그간 우리 사회가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숨 가쁘게 달려오는 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룬 가치가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 노동의 가치다. ‘직업능력개발! 당신의 가치를 높입니다” 라는 슬로건에서 드러나듯 직업능력개발은 바로 이 가치를 높이기 위한 투자다. 현직에 있든 취업 준비 과정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여성이든 남성이든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정부는 이를 보다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국민 모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2017-09-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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