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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찔린 FTA…“전략·통계로 美 설득하라”

허찔린 FTA…“전략·통계로 美 설득하라”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7-10-09 00:48
업데이트 2017-10-09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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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 협상 제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착수는 우리 정부의 근거 없는 자신감과 이에 따른 전략 실패가 가져온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헌 카드에 미련 두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치밀하고 촘촘하게 협상 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손열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8일 “지난 8월 1차 공동위에서 미국이 거부한 공동 조사 카드는 가치가 이미 소진됐는데도 우리 정부는 시간 끌기 전략에만 매달렸다”며 “정보와 전략이 빈곤하다 보니 큰 흐름을 놓친 것으로 보인다”고 아쉬워했다. 손 교수는 미국이 일자리·제조업 부활이라는 대명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무역정책을 적극 활용하며 한국을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일본의 ‘미·일 고용성장 이니셔티브’, 중국의 ‘무역불균형 시정조치 100일 계획’처럼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미 무역 흑자 감축 계획과 확대 재균형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농산물과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요구에 대한 대비책도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미국이 개정 대상으로 꼽는 자동차는 발효 이후 실제 시장점유율에 있어 우리나라보다 일본과 유럽이 높아진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과 올해 1~8월을 비교해 보면 미국 시장 내 한국차 점유율은 2011년 8.9%에서 올해 7.6%로 1.3% 포인트 떨어진 반면 일본은 같은 기간 35.0%에서 39.1%로 4.1% 포인트나 증가했다. 유럽도 8.9%에서 9.0%로 소폭 늘었다. 반면 한국 내 미국차 시장점유율(9.0%)은 같은 기간 0.4% 포인트 하락에 그쳤다.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이 공격해야 할 대상은 한국이 아닌 (시장점유율이 높아진) 일본과 유럽임을 통계로써 설득해야 한다”며 “미국의 GM, 포드사는 승용차보다 트럭, 레저용차량(SUV)에 더 치중해 경쟁력이 약한 점도 부각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폐기’ 발언을 과장된 허풍쯤으로 가볍게 여기며 이렇다 할 카드도 없이 지연작전에만 매달린 게 우리 협상팀의 패착”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치광이’ 전략은 실제 행동에 돌입하기보다는 예측 못할 정도의 위협으로 상대방 손을 들게 하는 것인 만큼 그 정치경제적 목적을 잘 읽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막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2017-10-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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