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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전 대통령의 엉뚱한 ‘구치소 인권침해’ 주장

[사설] 박 전 대통령의 엉뚱한 ‘구치소 인권침해’ 주장

입력 2017-10-18 23:16
업데이트 2017-10-19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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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재판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한 법원의 구속 연장 결정을 ‘정치보복’이라고 밝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는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CNN 방송이 박 전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인 MH그룹으로부터 입수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고, 계속 불이 켜져 있어 잠들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고서는 “박 전 대통령이 하부요통, 영양실조 등의 만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적절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이라면 중대한 인권침해다. 하지만, 법무부와 서울구치소의 설명을 들어 보면 전혀 주장과 다르다. 교정본부는 어제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낸다’는 주장에 대해 “난방 시설, TV,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 등이 있는 적정 면적의 방에 수용돼 있다”고 밝혔다. 서울구치소도 수용 시설 내 난방이 약 1주일 전부터 시작돼 춥지 않으며, 감방의 난방은 온돌 방식이라 ‘차가운 감방’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주장에는 “구치소 내부 의료진은 물론 외부 의료 시설에서도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이 켜져 있어 잠을 자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야간 순찰용 전등을 켜지만 조도가 낮아 잠을 못 잘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의뢰한 MH그룹은 리비아의 독재자 카다피의 둘째 아들 사이프 알 이슬람을 변호했던 듣지도 보지도 못한 국제법무팀이다. 카다피의 비호 아래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둘째 아들은 리비아 법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다가 사면돼 지난 6월 풀려났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지도 MH그룹의 변호사와 비슷한 내용의 인터뷰를 했다. 잇따른 외신 보도는 박 전 대통령의 ‘옥중 정치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인권침해 논란을 제기하며 국제사회의 개입을 호소하는 비뚤어진 언론 플레이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다.

법적 근거도 없이 6~7명이 쓰는 3평짜리 방을 혼자 쓰고, 열흘에 한 번꼴로 구치소장을 면담하는 ‘황제 수감’으로 구설에 올랐던 터라 박 전 대통령의 인권침해 운운에 입이 떡 벌어진다. 이렇게 된 마당에 법무부도 한 점 의심이 없도록 서울구치소의 박 전 대통령 독방과 수감 생활을 언론에 공개해 시시비비를 가리길 바란다.
2017-10-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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