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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北 인권규탄 결의안 채택… 이산 상봉·北억류자 조치 촉구

유엔, 北 인권규탄 결의안 채택… 이산 상봉·北억류자 조치 촉구

한준규 기자
입력 2017-11-15 23:34
업데이트 2017-11-1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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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위원회 네 번째 표결 없이 처리

새달 총회서 통과 땐 13년 연속
정부 “환영… 즉각 구체 조치를”

유엔이 14일(현지시간) 13년 연속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대북 인권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이날 미국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 작성하고 60여개국이 공동제안한 새로운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채택했다. 대북 인권규탄 결의안이 표결 없이 합의 처리된 것은 2012년과 2013년, 2016년에 이어 네 번째다. 개별국이 불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장일치’와는 차이가 있다. 이날 통과된 결의는 다음달 유엔총회 전체회의에 넘겨진다.

유엔은 이번 결의에서 “북한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유린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면서 고문과 즉결처형, 임의적인 구금이나 국경 안팎에서 외국인 납치 등 북한의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북한 주민 절반 이상이 식량과 의료서비스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북한이 자원을 주민의 안녕보다 핵무기와 탄도미사일에 전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특히 이번 결의에는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당국에 의한 타국인 억류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로 담겼다. 유엔은 2015년 10월 이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중단된 데도 우려를 표시하고 “이산가족 생사확인과 서신교환, 고향 방문, 정기적이며 대규모의 상봉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 채택 전 “이번 결의는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이자 북한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정치화된 것으로 전면 거부한다”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다. 중국과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은 결의 채택 합의에 동참하지 않았다.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환영 논평을 내고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강조하면서도 북한 인권 결의에 대해서는 기존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왔다. 올해부터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는 등 북한 인권 개선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서울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11-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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