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코스 등 7개월 세수 1250억
아이코스 등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출시 후 6개월 만에 무려 207배 폭증했다. 일반담배 판매량은 감소해 지난해 12월부터 의무화된 ‘경고그림 효과’ 못지않게 전자담배로의 ‘갈아타기 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반면 1~10월 일반담배 누적 판매량은 29억 1300만갑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0억 5900만갑보다 4.8%(1억 4600만갑) 감소했다.
정부와 담배업계는 일반담배를 피우던 흡연자 일부가 궐련형 전자담배로 갈아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담배업계 1위인 KT&G가 20일부터 궐련형 전자담배 ‘릴’을 출시함에 따라 이러한 대체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담배 판매에 따른 정부 세수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달까지 궐련형 전자담배 판매로 걷어들인 세수는 1250억 8000만원이다. 최근 국회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개별소비세를 일반담배의 50%에서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전자담배 한 갑에 붙은 세금은 기존 1739원에서 지난주부터 2986원으로 올랐다. 역으로 보면 정부가 궐련형 전자담배 출시 전에 관련 세법을 정비하지 않아 1000억원 이상의 세수 손실을 자초했다고도 볼 수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개소세 외에 지방교육세와 국민건강증진기금까지 일반담배의 90% 수준으로 올리면 세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연간 7400억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한다. 다만 궐련형 전자담배 제조업체들이 세금 인상분을 담배가격에 반영하면 판매량 증가가 둔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경고그림을 전자담뱃갑에도 부착하기로 한 것도 수요 감소 요인으로 꼽힌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11-20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