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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20년] 경상흑자 회복했지만… 후퇴하는 경제 역동성

[외환위기 20년] 경상흑자 회복했지만… 후퇴하는 경제 역동성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7-11-19 17:50
업데이트 2017-11-1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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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기극복 亞 4개국 과제는

태국에서 시작한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국가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가 꼽힌다. 현재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며 위기를 극복한 모습이다. 20년 전 텅 빈 외환보유액은 2017년에 한국 3844억 달러, 태국 2005억 달러, 인도네시아 1265억 달러로 가득 찼다. 그러나 경제 역동성이 떨어지는 가운데 중국의 영향과 맞서야 하는 새로운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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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는 태국이 진앙지였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달러 환율이 3분의1로 떨어져 엔화 강세가 되자 일본 기업들은 생산 비용이 저렴한 동남아로 눈을 돌렸다. 금융투기세력인 ‘핫머니’는 아시아로 뛰어들었다. 1990~96년 태국의 연평균 투자 증가율은 12.7%, 말레이시아는 17.9%였다. 덕분에 태국 등의 수출은 늘었지만, 무역수지와 경상수지는 적자였다. 중국이 1994년 위안화를 인위적으로 약세로 유지해 동남아 국가들의 수출이 저조해졌다. 무역수지에 흑자이던 인도네시아도 GDP 대비 2.6%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태국이 금융투기세력의 공격에 손을 들고 고정환율제를 포기하자 외환위기는 아시아로 확산했다. 아시아 국가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융을 개방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프로그램을 따른 한국·태국·인도네시아의 구조개혁은 유사했다. ‘IMF 모범생’은 한국이었다. 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한국은 1999년 11.3%의 성장률을 보이며 빠르게 회복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2009년 0.7% 경제 성장률로 선방했다. 그러나 장기불황 위험성 등 과제를 안았다. 신자유주의 처방은 고용 불안정성과 소득 양극화라는 부작용도 컸다. 성장률이 둔화하고 가계부채 급증은 IMF에서도 우려한다.

 태국은 금융 개혁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이른바 ‘탁시노믹스’로 빠르게 위기를 극복했다. 1997년 금융재건청(FRSA)을 신설해 금융기관 개혁을 총괄했다. ‘태국판 달러·금 모으기 운동’도 일어났다. 2001년 집권한 탁신 총리는 농촌 개발사업, 공기업 민영화, 인프라 확충을 추진해 경제 위기 이전의 성장률을 회복했다.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약 8%에 달했지만, 20년 후 11% 이상의 흑자를 냈다. 그러나 2006년·2014년 연이은 군부 쿠데타와 2016년 국왕 서거 등 정치불안으로 경제가 발목을 잡혔다.

 인도네시아는 외부 투자를 기반으로 경공업을 육성했지만, 금리가 높아 투기성 단기 자본의 표적이 돼 외환위기를 겪었다. 자원 의존적인 구조 등을 이유로 다른 나라보다 취약했다. 2013년 증시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를 미국 금리 상승에 취약한 5개국으로 선정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014년에 집권해 경기부양책을 펴 2016년 안정세에 접어들었고, 경제성장률도 5%대로 올랐다. 국제 3대 신용평가회사인 S&P는 올해 들어서 인도네시아를 투자적격등급(BBB-)으로 상향조정했다. 그러나 원유 가격 하락으로 인한 경상 수지 약세는 위험 요인이다.

 말레이시아는 외환위기 처방으로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정부 지출을 늘렸다. IMF의 비웃음을 샀지만, 외환위기를 빨리 벗어났다. 물가 폭등도 없었다. 그러나 2014년 시작된 저유가로 링깃화 가치가 폭락했다. 나집 라작 총리가 국영투자기업 1MDB를 통해 나랏돈 해외로 빼돌렸다는 부패 의혹도 더해져 말레이시아 경기는 고전 중이다.

 한국과 동남아 외환위기의 반사이익은 중국이 누렸다는 평가다. 중국은 한국이 주춤할 때 글로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2002년 이후 중국과 동남아의 무역액은 연평균 20% 이상씩 증가했다. 그러나 중국이 완성품 생산체제를 갖추자 동남아 국가의 대중국 수출은 늘지 않았다. 2013년 아세안의 대중국 무역수지가 450억 달러 적자로 돌아섰다.

 계층 간 격차가 확대된 동남아 국가는 내수 중심 성장이 여의치 않다. 2016년 태국의 상위 1%가 차지하는 자산 비중은 58%, 인도네시아는 49.3%였다. 2015년 아세안 경제공동체를 출범해 외국인 직접 투자를 꾀했으나, 투자는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더 몰리고 있다. 중국과의 차별화가 불가피하다.

 미국이 지난 10년의 양적완화를 축소하는 시기이기에 아시아 국가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조사국장은 이코노미스트지에 “달러 강세와 금리 인상이 진행되면 글로벌 기업이 모국의 은행에서 대출을 늘리고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외환보유고를 늘리고 경상수지 흑자를 내는 외환위기 극복책을 누구나 따를 수 없다는 한계도 나온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7-1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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