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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공수처 설치법 긴급회의…검찰개혁 ‘고삐’

당정청, 공수처 설치법 긴급회의…검찰개혁 ‘고삐’

신성은 기자
입력 2017-11-20 11:43
업데이트 2017-11-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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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檢 출석 당일에 곧바로 ‘메스’…조국 민정수석 이례적 참석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최근 검찰이 청와대 전병헌 전 정무수석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여권과 검찰 사이에 ‘이상기류’가 감지됐던 만큼, 이날 당정청 회의는 여권이 논란을 일축하면서 검찰개혁의 고삐를 다시 죄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당정청 회의에 이례적으로 조국 민정수석까지 참석하기로 한 점, 공교롭게도 전 전 정무수석이 검찰에 출석한 당일에 공수처 설치를 논의하는 점 등도 이런 해석에 힘을 싣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전 전 수석의 검찰 출석에 대해서는 “불필요한 논란이 해소돼야 한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 전 수석이 어떤 불법행위도 없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사로 억측이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여야 정치권도 정쟁을 거두고 조사를 지켜봐 주길 당부한다”고 짧게 밝혔다.

이처럼 전 전 수석에 대한 언급은 아낀 대신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에 대한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청와대 관계자도 기자들을 대상으로 공수처 설치법 관련 당정협의 일정을 알렸고, 민주당도 이날 오전 취재진에게 공지 문자를 보내 이날 오후 2시 의원회관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겠다고 알렸다.

이런 공지 자체도 드문 일인 데다, 이날 회의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물론 조 민정수석까지 참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당 안팎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작심하고서 검찰개혁 의지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로 민주당 관계자는 “민정수석의 회의 참석은 매우 드문 일로, 그만큼 공수처 설치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때마침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21일 열리는 제1소위에서 공수처 설치법을 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적폐청산의 완결이자 첫 번째 주제라 할 수 있는 것이 공수처 설치법”이라며 “자유한국당도 제대로 된 공수처를 만드는 데 협조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강조했다.

21일 소위에서 논의되는 법안은 현재 발의돼있는 공수처 법안 4건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20인 이내 특별검사로 구성된 수사 인력이 전직 대통령, 대법원장, 검찰총장, 국회의원, 광역단체장 등을 수사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박 최고위원은 “지금 발의된 4건의 법안 전부를 병합 심사하면서,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공수처 권고안도 함께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해서도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민주당 법사위 관계자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검찰에 지나치게 권한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라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하는 구조가 적폐다. 이를 깨야만 검찰개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여권발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일각에서는 2003년 참여정부 시절 여권이 검찰개혁에 실패하면서 정권 내내 검찰과 갈등을 겪은 일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전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논란으로 여당 인사들의 이름이 ‘돈 받은 사람’ 명단에 오르내리는 것을 두고, 2003년 검찰의 여야를 가리지 않는 대선자금 수사와 닮은 꼴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당의 한 의원은 “당시에도 검찰이 ‘정치권 부정부패 척결’을 들고나와 국민적 지지를 얻었고, 이후 여권이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카드를 들고 나오자 ‘반(反) 개혁’으로 몰아붙이며 강력히 저항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에도 유사한 양상이 되풀이되면서 검찰개혁에 힘이 빠지지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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