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진단…“北, 반발 예상, 고강도 도발은 아닐 수도”

국내 전문가들은 21일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는 미·중의 노력이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면서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던 한반도 위기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했던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20일 귀국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보이고 미국은 쑹 부장 귀국 몇 시간 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쑹 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 같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상당히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 했는데 결국 실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을 두고 “더 강한 압박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본다”면서 “미국과 북한이 강 대 강으로 치킨게임을 벌이는 것 같고 한반도 긴장 수위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 “그동안 북한과의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테러지원국 재지정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뒤로 미루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가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9년 만에 이뤄진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에 북한이 반발할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명분으로 한 북한의 도발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ICBM급 미사일 개발의 기술적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고 해결됐다고 해도 이번에 써버리면 추가적인 카드가 별로 없어서 북한이 상황 관리를 위해 말로 강력히 비난하면서도 실제로는 조심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은 일단 말로 강하게 반발할 것이며 군사적 시위로까지 갈 것인지가 관건”이라며 “만약 그렇다면 중·단거리 미사일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정도가 아닐까 싶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ICBM급 미사일이나 7차 핵실험은 기술적 부분도 있고 그 상황까지 끌고 가는 것은 북한도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쑹타오 중국 대외연락부장의 방북을 통해 북중간 접점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지만, 상황 자체가 어긋나는 쪽으로만 가지는 않으리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미 국제사회 차원의 고강도 대북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제재로서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지금 이미 테러지원국 재지정 이상의 대북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북미 관계 개선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데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는) 레버리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중관계 개선에 실패하고 미국의 강력한 압박에 재차 직면하게 된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성렬 연구위원은 “북중관계 개선이 어려워지면서 북한이 남한을 자극하는 위협적 행동을 보일 수도 있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한반도 정세를 이용해서 우리 쪽을 겨냥해 단거리 미사일을 여러 발 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