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끝>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교수 인터뷰

신장섭 싱가포르국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경제가 금융과 서비스업을 중시해 왔지만 근본적인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허약해진 제조업을 다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환위기 20년을 맞아 21일 서울신문과 가진 전화 인터뷰에서 그는 “대기업이 제조업 투자를 늘리고 중소기업과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산업금융 시스템 복구가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4차 산업혁명 논의가 ‘제조업 패싱(건너뛰기)’으로 흘러가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장하준 케임브리지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외환위기 과정을 분석한 ‘주식회사 한국의 구조조정’을 내는 등 한국 경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 왔다.→오늘(21일)이 우리나라가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지 꼭 20년 되는 날이다. 정경 유착과 관치금융, 재벌체제의 구조적 모순, 과잉투자 등이 1997년 외환위기를 초래했다는 진단에 동의하나.

-진단이 정확해야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온다. 위기 전까지 한국 경제는 결코 암흑기가 아니었다. 성장과 투자, 일자리, 소득 증가로 순항하고 있었다. 외환위기는 총체적 기업 부실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외환이 모자란 데서 왔다. 외국 금융사들이 국내 종합금융사에 투자했던 단기자금을 한꺼번에 회수했던 게 도화선이었다. 그런 점에서 당시 임창열(경제부총리) 경제팀은 IMF 구제금융 신청이 아니라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한 뒤 채권자들과 협상에 나섰어야 했다. IMF 처방이 과도했다는 데는 이제 거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은가. 건강한 사람도 아플 수 있는데 다짜고짜 수술대에 눕혀 놓고 배를 짼 형국이다.

→기업의 과잉투자가 문제였던 것은 사실 아닌가.

-기업 부채비율이 높다는 것은 주식시장이 아니라 은행에서 자금을 빌려 대규모 투자를 한다는 차이일 뿐, 그 자체로 문제는 아니다. 기업이란 기본적으로 위험 부담을 짊어지는 주체다. 전반적인 위기관리에 실패한 김영삼 정부의 책임 대신 오히려 기업들이 위기의 주범으로 몰렸다. 게다가 고금리를 강요하며 과격한 구조조정을 주문하면서 국가경제의 손실을 키웠다. 기업 부채비율을 단기간에 400%에서 200%로 낮추라고 한 게 대표적이다. 이는 결국 대규모 해고로 이어졌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의 양극화가 심화됐다. 그 해결책으로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했는데.

-성장을 해야 국가경제가 굴러간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에 대한 철학이 다소 부족한 것 같다. 벤처기업만 육성해서는 경제가 클 수 없다. 벤처기업 20개 창업해서 한 개만 살아남아도 성공이라고들 하는데, 망한 사람들은 누가 책임지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보완관계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중소기업 성장을 지원하는 산업금융 시스템을 복구해야 하고 어떻게든 대기업이 국내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래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동반성장 선순환도 쉬워진다. ‘갑질’은 법과 제도로 규제하면 된다. 국가경제가 성장하려면 금융자본보다 산업자본이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금융업보다 제조업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로 들린다.

-어느 것이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중심축은 제조업이라는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도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품소재산업이나 중화학공업 등 제조업을 사양산업인 양 취급해서는 안 된다. 제조업을 중심에 놓고 금융과 서비스가 함께 가야 한다.

→새 정부의 경제철학을 사실상 짜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가 의결권 행사지침)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업개혁 수단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 같다. 하지만 기관투자가나 펀드매니저들이 과연 ‘선한 청지기(스튜어드)’로서의 능력과 자격을 갖췄는지 점검해 볼 일이다. ‘자율규제’라는 그럴듯한 말 대신 정부가 직접 기관투자가와 기업 간에 공평하고 생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규제 틀을 만들어 줘야 한다.

→일각에선 한국 경제를 서서히 죽어가는 ‘뜨거운 냄비 속 개구리’에 비유하는 얘기가 많다. 제2 환란을 맞을 위험은 없는가.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 외국자본의 급격한 유입·유출 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 외환보유액(올 10월 말 기준 3845억 달러)과 정부의 외환관리체계가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게 좋아졌다. 다만 환란 이후 기업가정신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도 사회 분위기가 기업인을 싸잡아 죄인 취급하는 것 같아 좀 걱정스럽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