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수처법 논의 무산에 “대단히 유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22일 자유한국당의 거부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국회 논의가 무산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방미 등으로 인한 누적 피로로 불참한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우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당 지도부까지 나서 소속 의원들을 공개 입단속하며 (법사위의 공수처 논의를) 무산시킨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 설치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시대 흐름”이라면서 “한국당은 그렇게 두려운 것이 많으냐”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에 대해선 “문재인 정부 출범 195일 만에 내각이 완성됐다”며 “무한 책임의식으로 우리가 마주한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청문회를 보면서 인사청문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는 데 대해 고민을 했다”며 “낙마가 목적인 인사청문제도를 하루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커졌고, 여야 합의로 구성된 인사청문제도 개혁 소위를 즉각 가동해 깊게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예산 심사와 관련해선 “비정규직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예산 정책은 우리 경제 생존에 필수적인 응급 처방”이라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고스란히 중소기업에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제주의 한 특성화고 학생이 실습 도중 목숨을 잃은 사고도 언급, “매년 10만 명의 청소년이 현장실습이란 이름으로 노동현장에 내몰린다”며 “더는 억울한 죽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실습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