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특별활동비 공방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3일 검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 모두의 검찰 활동을 위한 특활비”라고 부인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박 장관을 비롯해 문무일 검찰총장 등 전현직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4명을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주광덕, 법무장관·검찰총장 등 4명 고발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활동은 법무부가 하는 것도 있고 검찰이 하는 것도 있어 공통으로 수행하는 활동이라 특활비를 검찰에서만 써야 한다는 전제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법무부 장관이 올해 검찰 활동 특활비 178억 8000만원 중 일부를 유용했다면서 사용한 액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국당 주 의원은 “전 검찰, 법무부 고위 관계자 진술을 보면 검찰 활동 특활비로 재배정한 178억원 중 매년 20억~30억원이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국장의 판공비 명목으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검사로 근무한 경험을 들어 “수사에 쓰라는 특활비를 솔직히 매월 일정한 날에 검찰국장부터 과장, 검사, 제 밑에 있는 직원까지 정액금을 지급하지 않냐”라고 캐물었다. 이에 박균택 검찰국장은 “만원짜리 하나도 손대 본 적 없다”고 부인했다.

●금태섭 “검찰 활동에 쓴 돈 문제 안 돼”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고발돼 조사를 하니 특검이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곧 특검법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24일 오전 8시 30분 의원총회를 열어 ‘특활비 의혹 진상규명 특검 추진’을 최종 결정한다.

여당은 전 정권에서 편성된 예산이라는 점을 들어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법무부에서 특활비를 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없지 않냐”며 “최근 5년 법무부 특활비 예산 내역을 보면 거의 같은 내역으로 쓰이는데 왜 이 시점에만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금태섭 의원도 “유용했다거나 검찰 몫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에서 썼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야 청문회를 열 수 있지 애초에 검찰 활동에 쓴 것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