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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혼합의금’ 71조~84조원 수년간 분납

英 ‘이혼합의금’ 71조~84조원 수년간 분납

김규환 기자
입력 2017-12-08 22:26
업데이트 2017-12-0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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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영국, 브렉시트 1단계 협상 타결

EU시민 지위·북아일랜드 국경 개방

유럽연합(EU)과 영국 간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1단계 협상이 타결됐다.

협상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을 전격 방문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8일 오전 7시(현지시간) 장 클로드 융커 EU 상임위원장과 만나 15쪽 분량의 ‘진행 보고서’에 서명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전했다.

이에 따라 EU 정상들은 오는 14~15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1단계 협상 내용을 검토하고 2단계 협상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EU는 앞서 지난 3월 영국이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전달하자 연말까지 1단계 협상을 마치고 내년부터 2단계 협상을 시작해 10월까지 협상을 마친다는 일정을 내놨다.

이날 협상은 세 가지 핵심 쟁점을 집중 논의했다. FT에 따르면 우선 영국이 EU를 떠나면서 내야 할 돈은 모두 555억~655억 유로(약 71조~ 84조원)로 추정되며, 수년에 걸쳐 분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이 부담해야 할 순수 재정기여금(400억~450억 유로)에다 우크라이나와 포르투갈이 상환을 요구하는 우발채무 및 대출을 더한 금액이다. EU는 애초에 재정기여금을 550억 유로로 주장했으나 영국이 100억 유로 이상을 깎았다. 두 번째 쟁점은 영국에 살고 있는 300만명의 EU 시민들과 유럽 대륙 내 100만명의 영국 시민들의 법적 지위 문제였다. 양측은 이 부분에서도 현행 법적 지위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세 번째 쟁점은 EU와 영국이 직접 맞닿은 국경이 되는 북아일랜드 국경을 어떻게 처리할지 여부였다. 메이 총리는 “우리는 해당 국경을 완전히 단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굿프라이데이협정’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1998년 체결된 굿프라이데이협정은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 간에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U 회원국인 아일랜드는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북아일랜드 지역과 아일랜드 간의 경제적·인적 교류가 끊기는 상황을 우려해 왔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2017-1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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