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출범한 지 반년이 지났다. 정치권이 만든 정부가 아닌 국민이 만든 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의 첫 번째 국정목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는 이런 배경에서 탄생했다. 언제부터인가 정부는 신뢰가 아닌 불신의 대명사가 됐다. 정부는 국민이 언제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판이 되지 못했다. 세월호가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다. 지진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 정부 신뢰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절반에 불과할 정도로 낮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과 정반대로 가는 것이 오히려 더 이익이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새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혁신 방향으로 ‘열린 혁신 정부, 서비스하는 행정’을 제시했다. 그간 우리 정부는 존재 이유와 혁신 이유가 바로 국민에게 있음에도 정작 국민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그래서 국민에게 닫힌 혁신이 아닌, 국민에게 활짝 열려 있는 정부 혁신이 필요하다. 국민의 마음을 얻는 혁신이 국민에게 제대로 서비스하는 행정을 가능케 한다. 정부 혁신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릴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혁신 하면 늘 함께 떠오르는 것들이 있다. “너나 잘하세요”, “또 혁신 타령?” “얼마 못 가서 흐지부지될 텐데”…어느새 혁신은 불신과 냉소의 또 다른 이름으로 변했다.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혁신은 불편한 것이 됐다. 힘들지 않은 혁신, 즐거운 혁신은 불가능한 것인가? 국민이 주인이라고 강조하는 새 정부에서도 혁신은 역시나 어려운 일인가? 혁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혁신한다는 문제가 해결될까?

모든 혁신이 그렇듯 정부 혁신도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다. 너무도 익숙하지만 정의롭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평등하지 않은 것과의 이별이다. 그리고 이별의 결과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돼야 한다. 익숙한 것과의 이별은 지금의 많은 것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서 그것을 바꿔놓는 것이다.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혁신이 초래할 결과가 긍정적일지에 대해서도 걱정이다.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다.

정부 혁신의 첫 출발은 ‘정부 혁신’이라는 단어를 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아무리 정부 혁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더라도 이를 피하지 말아야 한다. 혁신을 통해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정교한 분석과 설계, 제대로 된 추진 체계의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

특히 정부 혁신을 둘러싼 이들의 마음을 얻는 노력도 함께해야 한다. 혁신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부 밖 사람이 함께하고, 무엇보다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 다 함께 혁신하는 추진 체계로서 정부혁신위원회 구성도 고려해야 한다. 개방성을 전제로 구성되는 정부혁신위원회는 많은 장점이 있다.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 혁신이라면 위원회 꾸리는 것을 마다할 필요가 없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되기 위한 제대로 된 정부 혁신이 국민과 함께하는 정부혁신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